2026년 최저임금 결정
내년도 시급 10,320원(+2.9%)
💰 2026년 최저임금 결정 : ① 내년도 직원 월급 미리 계산해보기 ② 남은 최저임금 적용 절차 ③ 이번 최저임금 논의 주요 쟁점은? ④ 체크해야 할 고용 이슈 (주휴수당, 퇴직금) |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7월 10일, 제 12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어진 2026년 최저임금 논의는 시급 10,320원(전년 대비 2.9% 인상)으로 최종 결론 났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합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급격한 인건비 인상’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금액 결정뿐 아니라, 최저임금 기준과 구조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어졌는데요. 그 중 사장님들께서 가장 주목하셨던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연도 | 최저임금 | 인상률 |
2026년 (예정) | 10,320원 | +2.9% |
2025년 (현재) | 10,030원 | +1.7% |
2024년 | 9,860 | +2.5% |
2026년 직원 1인당 월급,
얼마나 오를까?
최저임금 인상은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2025년 대비, 2026년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 보세요.
[주 40시간 근무 정규직 1인 기준]
구분 | 2025년 | 2026년 | 차이 |
주 근로 | 40시간 | 40시간 | - |
주휴수당 포함 | 48시간 | 48시간 | - |
시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
주급 (주휴수당 포함) | 481,440원 | 495,360원 | +13,920원 |
월급 (주휴수당 포함)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근무 조건 및 주휴 적용 여부에 따라 실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후 적용 절차는?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넘겨 7월 10일에 최종 의결되었으며, 이후 아래 절차를 거쳐 2026년도 최저임금이 공식 적용됩니다.
① |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 7/10 완료 |
공익위원 주도로 최종 인상률이 표결되며, 과반수 찬성 시 의결됩니다. 의결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됩니다. | |
② |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 후 근로자・사용자 단체는 1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 |
③ | 최저임금 적용 시점 |
고시된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
주요 쟁점 1)
플랫폼・특수고용직에게도 최저임금을?
→ 적용 제외 결정
올해 노동계는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방문점검, 배달, 돌봄서비스 등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고자 요구했습니다.
이 안건은 2~3차 회의에서 격론 끝에, 4차 회의(6/10)에서 적용 제외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즉각적인 인건비 부담 증가는 막았지만, 공익위원 측 권고에 따라 2027년 재논의를 위한 추가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쟁점 2)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이 적용될까?
→ 부결 결정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6차 회의(6/19) 표결에서 반대 15표 vs 찬성 1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지난 캐시노트 설문조사에서도 사장님의 37%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가장 주목하는 쟁점으로 꼽으셨는데요, 결국 내년에도 전 업종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이 유지됩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 부결은 지난 6차 회의(6/19)에서 결정되었으나, 여전히 가장 주목하는 쟁점으로 뽑혔습니다.)
*6.20~23일 동안 진행된 캐시노트 설문 결과 - '[설문] 2026년 최저 임금 관련 가장 주목하는 쟁점은?' |
그외 고용 이슈 1)
주휴수당 제도, 어떻게 될까?
소상공연연합회 등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 기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는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표결 없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셈입니다.
지난 캐시노트 설문조사에선 93%의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분리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답하셨습니다.
*6.20~23일 동안 진행된 캐시노트 설문 결과 - '[설문] 주휴수당 제도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은?' |
그외 고용 이슈 2)
퇴직 연금 의무화 & '3개월 퇴직금' 논의도?
최저임금위원회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최근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하고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이 '일시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되어 소상공인도 매달 정기적으로 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만, 해당 안에 따라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00인 이상 → 100~299인 → ... 5인 미만' 순으로 5단계에 걸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만,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11.8%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도입 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장님,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은 작아 보여도 주휴수당·퇴직금 등으로 인한 실제 인건비 상승은 분명히 체감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 매장의 근무 형태별 인건비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면, 내년도 인력 운영과 비용 계획을 훨씬 여유 있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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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5.07.11 기준,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결과 및 2025.07.08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간담회 내용,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및 관련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후속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