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보면 고정 지출 때문에 한숨 쉬었던 순간이 많으실 텐데요. 사장님께 가장 큰 부담은 무엇인가요?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투표로 공유해주신 고민은 아래에서 안내드릴 7월 22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법률 시행령 개정
이제 공공요금 지원,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을까?
‘공공요금 지원’은 사장님들께서 관심도 높은 정부 지원 중 하나일 텐데요. 그동안은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신청 과정이 번거롭고, 실제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7월 22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요금 지원은 물론, 정책자금 상환 기준과 지원 대상 선별 방식까지 제도적으로 정비되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오는 7월 22일 시행을 앞둔 개정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사장님께 적용될 수 있는 변화에 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 시행령 개정 핵심 변화 ]
▪︎ | 공공요금 지원 방식 확대 | ▶︎ 현금 지원 가능성 |
▪︎ | 분할상환 기준 명확화 | ▶︎ 상환 압박 완화 |
▪︎ | 정부 정보 활용 근거 신설 | ▶︎ 맞춤형 지원 가능 |
1) 전기・가스・수도 요금 지원 방식 확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방식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는 현금 직접 지급,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요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정비된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공요금 지원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도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지원 체계 개선에 따른 체감도 상승 기대 |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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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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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자금 장기 분할상환 확대
그동안 일부 정책자금은 3년, 5년 단기 상환 위주로 운영돼 고금리·매출부진 상황의 소상공인에게는 상환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차주(소상공인)의 분할상환 신청권이 법적으로 명문화되고, [신청 → 심사 → 승인]까지의 절차가 시행령 수준에서 명확히 정비됩니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을 보다 장기적으로, 현실에 맞게 상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 정책자금의 상환 여건 개선에 따른 부담 완화 |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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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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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기반 맞춤형 지원 정책 도입 가능성
그동안 정부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정책을 설계하려 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사 등에서 개별 사업자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법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자별 보험가입자 수,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카드가맹점 결제금액 등 주요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고용 유지 여부, 매출 추이 등 실시간 지표를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와 지원 대상 선별이
앞으로 보다 정교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선별의 객관성・신속성 강화 기대 |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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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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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불편하거나 체감하기 어려웠던 지원 제도들을 보다 현실에 맞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요금, 상환 방식, 지원 기준까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어떤 정책과 사업들이 실제로 이어질지 궁금하실 텐데요. 앞으로도 캐시노트가 사장님께 꼭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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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649호 일부개정)를 기반으로 작성했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중소벤처기업부 입법예고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최신 정보는 법제처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