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324만 명 대상 신용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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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용회복 지원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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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조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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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관련) 행정제재 감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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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5. 9. 30.(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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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상인가요?

성실하게 연체를 상환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소액연체가 발생한 총 324만 명 중, 이미 272만 명이 전액 상환을 완료했고 나머지 52만 명도 연말까지 빚을 다 갚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는 9/30부터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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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신용 사면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5천만 원 이하로 기준을 대폭 넓혔습니다.

'21년, '24년 신용 사면은 연체액 기준이 2천만 원 이하였지만, 이번에는 지난 신용회복 지원조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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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용평점 자동상승: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합니다.

•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9/30(화) 오늘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

• 아직까지 전액 상환을 못한 경우: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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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이 회복되면 어떤 점이 좋나요?

① 신용평점 상승: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 평점이 오릅니다. 지난 '24년 신용 사면 시, 개인은 평균 31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101점 상승하였습니다.

② 금융 거래 재개: 이전보다 낮은 이자율로 신규 대출을 받거나, 정지되었던 신용카드 거래를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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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여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ICE평가정보

☎️1588-2486

🔗코리아크레딧뷰로

☎️‭ 02-708-1000‬

🔗한국평가데이터

‭☎️ 02-3215-2555‬

🔗한국평가정보

☎️ ‭1599-5501‬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외 3 곳

⚠️ 연체액 기준은 금융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경우 연체 원금을, 신용평가사에 등록된 경우엔 원금+이자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5천만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A

과거 대비,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하였습니다.

※ ’21년, ’24년 신용회복 기준: 2천만원 이하

Q

5천만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지? 아니면 연체한 금액 기준인지?

A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CB사에 연체되었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 신용정보원: 잔여대출 원금

※ CB사: 잔여대출 원금 + 이자

Q

금융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나, 재차 신용회복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닌지?

A

연체를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대상으로하며, 신용회복 지원을 기대하며 연체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는 경우는 적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번 신용 사면은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권에서는 '신용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신용 인플레이션이란?
  대규모로 신용점수가 오르면 신용점수의 변별력이 낮아져 금융사들이 신용평가 체계를 믿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금융사들은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출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높일 수 있고, 신용도가 더 높은 차주나 담보 위주의 대출을 선호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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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위생 교육 미이수, 영업신고증 미보관 등 위생 관련 과태료 부과 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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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가격표 미표시 행정제재 감면

간판에 업종명과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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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운전면허 벌점 삭제 등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받은 82만 명 이상이 특별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단, 음주운전, 교통 사망 사고 등 중대 위반 행위는 제외됩니다.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