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0(월) 금융위원회 발표 내용 업데이트 |
300억 상생기금, 지자체 공모 시작!
소상공인 무상보험 지원사업
금융위원회가 11월 10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생보험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안내드린 보험업권 300억 원 규모 ‘무상보험 지원제도’가 드디어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인데요,.
2026년부터 혜택이 본격화될 예정이니 현재 진행 사항 정리해 드릴게요! 🍀
● | '26년 11월, 진행 현황 | new | ||
● | 어떤 지원 제도인가요? | |||
● | 어떤 보험에 무상가입 가능한가요? | |||
● | 언제부터 혜택 받을 수 있나요? | new | ||
'25년 11월,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8월 발표 당시에는 “보험업권이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와 협의 중”이었지만, 이번 11월 발표를 통해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가 공식 시작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평가해 내년(2026년) 상반기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부터 무상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상생보험 제도 개요 ]
● | 공모 대상 | 전국 17개 시・도 | |
● | 선정 규모 | 8개 지자체 (3년간 160억원 규모) | |
● | 공모 기간 | '25.11.10 ~ '26.1.31 | |
● | 운영 시점 | '26년 중 실제 보험 가입 개시 예정 | |
(대출 금리・한도 한 번에 비교 가능)
'상생보험', 어떤 지원 제도인가요?
생명보험·손해보험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무상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 300억 기금 = 생명보험사 150억 + 손해보험사 150억 |
이 사업은 정부가 직접 신청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지자체가 참여해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즉, 지자체가 선정되어야 실제 소상공인에게 보험 혜택이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 기대 효과 ]
● |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던 소상공인도 무상으로 안정망을 확보할 수 있어요! | |
● | 재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요! | |
● | 보험업권에 대한 신뢰 회복과, 신용보험・기후보험 같은 저가입 상품 활성화가 기대돼요! | |
💰 300억 기금인데 왜 '160억 사업' 인가요? 이번에 발표된 '160억 원 규모 사업'은 전체 상생기금(300억) 중 1차 사업(3년간 8개 지자체 운영)에 배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전체 기금에서 일부를 우선 투입해 시범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이후 2차, 3차로 전국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단계별 집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어떤 보험에 무상가입 할 수 있나요?
보험업권은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6개 상품(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 안심보험)을 무상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지자체는 이 중 지역 특성에 맞게 최대 6개 상품을 조합하거나 자체 제안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산업 구조나 재해 취약도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생보험 대표상품]
보험 종류 | 보장 내용 |
신용보험 | 소상공인 대출자가 사망, 3대질병 발생 시 대출금(최대 2천만 원) 상환 보장 |
상해보험 | 5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 사망·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보장 |
기후보험 | 폭염경보로 작업중지 시 근로소득 손실 일부 보전(지수형 설계 중) |
풍수해보험 |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 시 시설·재고자산 보장(최대 5천만 원) |
화재보험 | 소규모 음식점 화재 시 대인 1.5억, 대물 10억 원까지 보상 |
어린이보험 | 취약계층·다자녀 가정 대상 응급실 내원비, 입원일당, 배상책임 등 지원 |
언제부터 혜택 받을 수 있나요?
['25년 말 ~ '26년 초] 지자체 공모 접수 및 심사
['26년 상반기] 선정 지자체 확정, 생·손보협회와 MOU 체결
['26년 하반기] 무상보험 가입 시작 예상
즉, '26년 중반 이후부터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이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각 지자체가 신청서를 준비 중이며, 자치단체별로 어떤 보험을 선택해 운영할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요약 ('26년 11월) ☑︎ 지금은 ‘지자체 공모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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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특별지원금과 골드바도 받아가세요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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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5년 11월 10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업권 상생상품 전국 지자체 대상 지원사업 공모 실시⌟ 및 ,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11월 11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