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정정) 소상공인 고용보험, 노란우산 혜택 강화!

본 콘텐츠는 8월 27일(수) 중소벤처기업부 간담회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공제·보험 강화 대책을 정리본입니다. 현재 제도 개선 방향이 공개된 단계로, 세부 요건과 신청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방향성 확인용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에, 별도 신청 경로가 없으며, 추후 관계부처의 공고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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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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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세금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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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보험료 최대 80% 지원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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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혜택 등 강화

공제 납입한도를 연 1,800만원까지 높여 목돈마련 효과 강화

※ (현행) 분기별 300만원 → (개선) 연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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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 완화

노란우산공제 장기가입자가 경영악화로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부담 완화

※ 해약관급금 과세 완화: (현행) 기타소득세 16.5% → 퇴직소득세 약 4%

※ 경영악화 요건 완화: (현행) 전 3년 대비 수입 50% 이상 감소 → (개선) 20% 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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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계 지원

①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자부담의 60~100% 지원(최대 2만 원)

② 화재공제 추가 지원 검토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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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장려금 확대

지자체 외 민간은행 등 협력으로 가입장려금 확대

👉 납입한도↑, 세금↓, 보험 연계 지원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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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 단계적 확대 예정

※ 규모: '24년 약 3만명 → '30년 약 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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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지원 연계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 폐업 시, 폐업・재기지원(희망리턴패키지)까지 연계 강화

👉 2배 많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활성화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