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추정 악의적 신고, ‘업무방해’ 형사고소·손해배상 가능...플랫폼 책임론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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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수십 번 판매중지”…유령 신고에 질식하는 쇼핑몰
“작년부터 1년간 수십 번의 신고를 당했고 그로 인한 매출 손실이 수천만 원 단위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큽니다.” 쿠팡에서 상품을 팔던 A씨가 경쟁사로 추정되는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허위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공격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씨의 악몽은 작년 여름 시작됐다. 잘 팔리던 상품이 어느 날 갑자기 ‘판매 중지’ 상태로 돌아선 것이다. 이유는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접수됐다는 통보였다.
쿠팡의 시스템은 신고가 들어오면 판매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상품 노출부터 막는다. A씨는 침해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부당함을 알리고 판매를 재개했지만, 그때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상품, 혹은 다른 상품에 대해 동일한 방식의 신고가 또다시 접수됐다. 이런 일이 지난 1년간 수십 차례 반복됐다.
A씨는 “명백히 판매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이 과정에서 증발한 매출만 수천만 원에 달하고, 밤낮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끈질긴 추적 끝에 신고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단서를 잡았지만, 외국인으로 보여 막막함은 더 커졌다.
신고만 하면 무조건 ‘판매 중지’…플랫폼의 ‘맹점’ 노린 공격, 죄가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가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허위 사실을 이용해 타인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고의로 방해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는 “반복적 허위신고로 타인의 영업을 차단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고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이 걸림돌이지만, 불가능한 싸움은 아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외국인으로 추정되더라도 IP 추적, 계정·결제수단 등을 통해 실체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고소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라진 수천만 원 매출, 보상받을 길은 없나?
형사 처벌과 별개로, A씨가 입은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이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관건이다.
법무법인 심(心)의 심준섭 변호사는 “판매 중단 기간의 평균 매출액, 광고비 손실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도 병행할 수 있다. 이진훈 변호사는 “향후 반복적인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한 금지 가처분(분쟁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임시로 특정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원의 명령) 신청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치한 쿠팡은 책임 없나…‘플랫폼 역할’ 도마 위
이번 사건은 권리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의 신고 제도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이 ‘선 조치 후 심사’ 방식의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법원은 전문가의 판단 없이 섣불리 판매 중지 신고를 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데, (피고가) 자신의 판단만으로 판매 중지를 요청한 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나53410 판결). 이는 신고자에게도 신중한 검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상훈 변호사는 “반복적 허위 신고 사실을 정리해 쿠팡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판매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적극 활용해 플랫폼의 개선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A씨는 악의적 신고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외국인’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수사기관의 의지와 A씨가 확보한 증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당한 경쟁이 아닌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비겁한 공격에 한 자영업자의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린 지금, 사법부와 플랫폼이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25. 09. 04 13:45 작성 | 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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