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

2025.09.22

2025 소상공인 정책브리핑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9월 22일부터 시행

핵심만 콕콕! 새출발기금, 뭐가 달라지나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예요.

최근 정부가 더 많은 분들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했어요.

🔔 캐시노트에서 예상 환급액 확인하세요!

※ 초과 납부한 세금은 안받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넓어진 대상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상자 사업 영위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사업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어요.

기존 대상자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영위자

변경 대상자 (*확대)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영위자

금융위는 위와 같이 대상 기간을 확대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새출발기금 줄어든 부담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돼요

✅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 대상:

① 거치 기간 연장

(기존) 최대 1년 → (변경) 최대 3년

② 빚 갚는 기간 연장

(기존) 최대 10년 → (변경) 최대 20년

③ 원금 감면 확대

(기존) 최대 80% → (변경) 최대 90%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① 거치 기간 연장

(기존) 최대 1년 → (변경) 최대 3년

② 빚 갚는 기간 연장

(기존) 최대 10년 → (변경) 최대 20년

③ 이자 부담 감소

연체가 길지 않은 분 대상 (30일 이하 연체자)

(기존) 상한 9% → (변경) 상한 3.9%~ 4.7%

새출발기금 이자 부담 완화

거치기간 동안 이자 부담 줄어들어요

기존

빚을 조정받아도, '거치 기간' 동안에는 조정 전의 높은 이자를 그대로 납부

변경

빚 조정을 받으면, '거치 기간 첫 달부터 바로' 조정된 낮은 이자를 납부

✅ 거치기간 중 달라지는 금리

구분	거치기간 중 납부 이자	조기 대위변제 보증부 채권 금리
현재	채무조정 전 이자	직전 적용금리 vs 약정 금리 중 낮은 금리
개선	채무조정 후 약정 이자	최초 대출금리 vs 약정 금리 중 낮은 금리

새출발기금 빨라진 지원

신청부터 지원까지 절차를 변경해요

금융위는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의 절차를 변경합니다.

💡 중개형 채무조정이란?

채무조정: 빚(채무)을 갚기 쉽게 조정해주는 것 (이자 깎아주기, 원금 일부 깎아주기 등)
중개형: '새출발기금'이 중간에서(중개) 처리해주는 것 (소상공인 ↔ 새출발기금 ↔ 은행/카드사)

💰 소상공인 공제제도 같이 확인하세요:

(예시) 소상공인 한 분이 A은행, B카드사, C저축은행 세 군데에 빚이 있다고 해볼게요.

기존방식 - 느린 이유

예전에는 새출발기금이 이 소상공인을 도우려면, 반드시 A, B, C 세 곳 모두에게서 "좋아, 우리가 받을 빚을 새출발기금 당신들에게 넘길게!"라는 동의를 다 받아야만 채무조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곳이라도 반대하거나 답변이 늦어지면 일이 진행되지 않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죠.

변경된 방식 - 빨라진 이유

이제는 3개 은행 중 A은행 단 한 곳이라도 "여기 빚 넘길게!"라고 동의하면, 일단 바로 전체 빚에 대한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B카드사, C저축은행과의 협상은 동시에 진행하면서요.

구분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현재	신청 → 매입 → 약정
변경	신청 → *약정 → 매입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60-137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캐시노트가 드리는

소상공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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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2025년 9월 18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자료 및 ,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9월 19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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