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해약금 면제'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반발에 나섰어요

1️⃣ 쌀값이 급등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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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1000원 공깃밥'은 옛말이 돼가고 있어요. 대전 지역 내 일부 업소들도 밥 한 공기 가격을 1500~2000원으로 올렸고, 추가 인상까지 저울질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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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급등을 틈탄 온라인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쌀 판매'를 내세운 허위 거래가 늘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적게는 4만 원, 많게는 20만 원까지 입금한 뒤 판매자가 잠적하는 사건이 잇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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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9월은 일부 조생종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이고, 전체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중만생종은 10월 초·중순 본격 수확에 들어간다"며 "중만생종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산지 쌀값이 안정화하고 소비자 쌀값에도 반영되리라는 것이 대다수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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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영업자 10명 중 7명 "한달 100만원도 못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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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10명 중 7명이 월평균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소득이 0원으로 집계된 사업장도 100만곳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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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사업장은 모두 1217만8914곳으로 전년(1146만4368곳)보다 6.2% 증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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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소득이 0원이라고 신고한 사업장은 105만5024곳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94만4250곳)보다 11.7% 증가한 숫자예요.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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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주 해약금 면제'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반발에 나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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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권익 강화 정책의 위약금 면제 등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가맹본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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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는 부분이 계약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법제화되는 것을 봐가며 '위헌 소송'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와 협회의 움직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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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점주단체의 협상 요청을 거절하는 업체는 검찰 고발 등 형사처벌도 가능해진 것에 대해 가맹본부 측에서는 "해외에선 전례가 없는 프랜차이즈 때리기"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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