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쌀값이 급등하고 있어요
쌀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1000원 공깃밥'은 옛말이 돼가고 있어요. 대전 지역 내 일부 업소들도 밥 한 공기 가격을 1500~2000원으로 올렸고, 추가 인상까지 저울질하는 분위기입니다.
쌀값 급등을 틈탄 온라인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쌀 판매'를 내세운 허위 거래가 늘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적게는 4만 원, 많게는 20만 원까지 입금한 뒤 판매자가 잠적하는 사건이 잇따랐어요.
농식품부는 "9월은 일부 조생종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이고, 전체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중만생종은 10월 초·중순 본격 수확에 들어간다"며 "중만생종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산지 쌀값이 안정화하고 소비자 쌀값에도 반영되리라는 것이 대다수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자영업자 10명 중 7명 "한달 100만원도 못 벌어"
개인사업자 10명 중 7명이 월평균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소득이 0원으로 집계된 사업장도 100만곳을 넘었습니다.
9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사업장은 모두 1217만8914곳으로 전년(1146만4368곳)보다 6.2% 증가했어요.
이 가운데 소득이 0원이라고 신고한 사업장은 105만5024곳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94만4250곳)보다 11.7% 증가한 숫자예요.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3️⃣ '점주 해약금 면제'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반발에 나섰어요
정부가 발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권익 강화 정책의 위약금 면제 등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가맹본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는 부분이 계약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법제화되는 것을 봐가며 '위헌 소송'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와 협회의 움직임입니다.
또 점주단체의 협상 요청을 거절하는 업체는 검찰 고발 등 형사처벌도 가능해진 것에 대해 가맹본부 측에서는 "해외에선 전례가 없는 프랜차이즈 때리기"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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