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고용노동부 추진
전국민 산업재해보험 의무화
사장님! 이제 자영업자도 근로자와 같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10일에 발표한 전국민(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의무화 추진안,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도 확인하세요!
※ 캐시노트에서 소득공제도 받아보세요
자영업자도 산업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 추진
최근 정부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어요.
✅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산재보험 기금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 | |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일하다 다쳐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전국민 산재보험' 도입의 일환으로 자영업자의 보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단계별 의무화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모든 자영업자가
바로 의무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부는 '단계적 의무화'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이번 연구를 통해 재해 위험이 특히 높은 업종을 먼저 선별해 우선적으로 단계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어떤 업종이 될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언론에서는 건설, 배달, 운송업 등을 예상하고 있어요.
⏰ 의무화,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정부는 이번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2027년부터 단계적 의무화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
💰 사장님, 100만원 지원금 받아가세요
캐시노트 월세지원금 받으러가기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어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산재보험 가장 큰 혜택?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사고에 대해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아요.
치료비 | 병원비, 수술비, 약값 등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
일 못해도 소득 보전 (휴업급여) | 치료 때문에 장사를 못 하는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지급받습니다. |
후유장해 대비 (장해급여) | 치료 후에도 몸에 장해가 남았을 경우,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이 외에도 재해로 사망 시 유족급여, 장례비 등이 보장됩니다.
자영업자는 100% 본인부담,
산재보험료 부담이 걱정된다면
✅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얼마내야 할까?
월 평균 보수 x 업종별 보험료율만큼 월 납입해야 해요.
<2025년 주요 업종 보험료율>
업종 | 보험료율 |
음식업, 도소매, 숙박업 | 0.8% |
배달, 퀵, 화물차 운전 | 1.8% |
건설업, 인테리어 | 3.5% |
인쇄, 식료품, 화학제품 | 0.9% ~ 1.6% |
(예시) 월소득 수준 342만원 & 음식점 업종
납입금: 3,420,000원 x 0.8% = 27,360원 | |
매월 2~3만원 (많게는 15만원) 내외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본인 부담 100%'인 자영업자에겐 부담스러울 수 있죠.
<산재보험 현황>
대상 | 가입 | 비용 |
근로자 | 의무 가입 | 사업자 전액 부담 |
자영업자 | 신청 시 가입가능 | 본인 전액 부담 |
퀵 서비스 등 | 의무가입 | 사업주・노동자 |
정부도 이를 고려해 의무화 추진과 함께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보험료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검토 중인 지원 방안
① 보험료 최대 50% 지원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보험료의 30~50%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② 별도 지원책 마련 의무화 대상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 |
정부 지원이 병행될 경우 본인 부담금이 훨씬 줄어든 상태에서 위험대비를 할 수 있어요.
사장님은 '산재보험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알려주세요!
캐시노트가 드리는
소상공인 지원금
10월 특별지원금과 골드바도 받아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