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4대 보험은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비용을 분담해야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큰 짐이 되곤 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제도란?
✅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해당)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지원 내용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지원 방법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면, 매월 법정기한 내에 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
완납이 확인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
💰 지원 금액 사례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30만원 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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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감면
건강보험료는 가구 상황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면과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감면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면
✅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매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30~50% 경감, 일부는 전액면제도 가능
*감면은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
농어촌 건강보험료 감면
✅ 지원 대상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살면서 농업·임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인 농업인은 제외
✅ 지원 내용
6개월까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22%~28% 감면
위와 같은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 역시 안정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년 신청·갱신 여부와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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