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25년 10월 26일 국회 통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리비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꼼수,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쉽게 정리해왔으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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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깜깜이 관리비' 이제 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6일 국회 통과

사장님, 임대료 증액은 5%로 묶여있는데 이유도 모른 채 관리비가 올라 임대비용이 더 높아진 경험 없으신가요?

지난 10월 26일, 바로 이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관리비 투명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장님들의 사업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상가 임대 관리비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 사장님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아래 두 가지가 확실해집니다.

① 관리비 세부 내역 요구권 (사장님의 새로운 권리)

②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명시 (계약의무 강화)

이번 상가건물 개정안

사장님께 실질적으로 좋은 점 3가지

1. '꼼수 임대료 인상' 방지
   가장 큰 변화입니다. 현행법상 임대료 인상은 5%로 제한되어 있지만, 일부 임대인이 이 제한을 피하려 임대료는 동결하고 관리비를 10~20만 원씩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하므로 부당한 인상을 막을 법적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2. 불필요한 분쟁 감소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요?", "옆 가게랑 왜 다른가요?" 등 임대인과의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3. 권리금 회수에도 유리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투명한 관리비 내역을 제시할 수 있어, 가게를 넘길 때(권리금 회수 시) 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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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사장님이 궁금해하실 Q&A

🤔 Q. 이 법,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법률 부칙(마지막 조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빠르면 내년(2026년) 상반기 중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Q. 사장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규 계약 시] 법이 시행되면, 새로 배포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비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존 계약 중] 법 시행일 이후, 현재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사장님은 다음 계약 갱신 시점부터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도 '갱신'에 포함됩니다.)

🤔 Q. 만약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떡하죠?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 단위로 확대 설치됩니다. (10/13 시행령 통과)

임대인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면, 11월 1일부터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이번 상가건물 개정안

사장님을 위한 한 줄 요약☝🏻

"이제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숨길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내역을 요구하고, 부당한 인상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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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의안정보시스템 공식 사이트에 고지된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