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40% 위약금' 정말 가능할까? 외

[필독 1]

원산지 인증제 폐지? 이제 안 중요할까?

[필독 2]

'노쇼 40% 위약금', 정말 생기나?

표시제

인증제

의무

자율

원산지 표시

평가 (인증부여)

① 표시제

근거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운영 목적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공정거래 확보

주체

모든 식품접객업소·급식소 등 의무 표시 대상

대상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김치·수산물 15종 등

표시 방식

메뉴판·게시판 등에 원재료 원산지 표시

법적 성격

의무제

※ 미표시·허위표시 시 과태료·형사처벌

효과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② 인증제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운영 목적

자율적 원산지 관리 우수업체 인증

주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이 심사·인증

대상

원산지 관리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표시 방식

심사 통과 시 ‘원산지 인증마크’ 부여

※ 유효기간 2년

법적 성격

자율제

효과

인증업체는 소비자 신뢰도 향상

[ 보도자료 내용 🗞️ ]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사용하는 주요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사용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였습니다.

• 그러나 인증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의무표시제와 목적이 중복되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소비자 알 권리 보호는 표시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인증제는 폐지하되 표시제 관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증제' 폐지 시 영향

인증을 받았던 일부 음식점의 ‘인증마크 사용 근거’만 사라질 예정이며, 일반 식당은 영향이 없습니다.

'표시제' 유지

표시제는 계속 시행 중이며, 주요 식자재(쌀·김치·고기류 등)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 필요합니다.

'표시제' 단속 강화 방향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제 폐지 대신 ‘표시제 점검 강화’ 정책 추진 중입니다.

공고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안(공정위 공고 제2025-141호)

개정 이유

예약부도(노쇼)로 인한 분쟁 방지 및 공정거래 확립

주요 내용

• 예약기반음식점(사전 준비 필요 업소) → 위약금 최대 40% 이내

• 일반음식점(일반 방문형 업소) → 위약금 최대 20% 이내

• 예약 시점에 위약금 기준을 꼭 사전 고지해야 함

시행 시점

11월 11일까지 의견수렴 중으로, 확정 고시 전

구분

내용

예약금 설정

총 이용금액의 10~20% 수준이 합리적 (향후 개정 시 반영 가능)

사전 고지 필수

(예) "예약 1시간 전 취소 또는 노쇼 시 예약금 환불 불가" 문구 필수

고지 방식

문자・앱 예약화면・영수증 등 증빙 남기기

소규모 매장 팁

'예약금제' 도입 시, 고지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 분쟁 예방

• 표시제: 의무 표시 대상 품목(쌀·김치·쇠고기 등) 확인

• 인증제: 폐지 추진 중이지만 현재는 시행 중, 표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예약금: 총금액 10 % 내외 권장, 사전 고지 필수

• 안내문 예시: “예약 1시간 전 취소 또는 노쇼 시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다시 알림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