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민생 활력 회복 지원
세정지원 대폭확대
밀린 세금은 없애주고, 낼 세금은 미뤄주는 등 25년 시행을 시작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대폭 확대될 정부의 소상공인 세정지원 내용을 쉽게 정리해왔어요!
💡이런 내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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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회복지원 패키지 5가지
#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대손세액공제
💁🏻 영세사업자를 위해 정부에서 5가지의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더 개선할 예정이에요!
① 세금 납부, 더 천천히 하세요 (기한 연장)
세금 낼 날짜를 최대 9개월까지 미뤄줍니다. 2026년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사장님이 따로 신청 안 해도 국세청이 알아서(직권으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
② 환급금, 더 빨리 드립니다 (조기지급)
부가세 환급금 등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법정 지급일보다 10일 이상 당겨서 빨리 입금해 드립니다. | |
③ 세무조사 걱정 없이 장사에만 집중하세요!
규모가 작은 영세 개인사업자는 세무검증(조사, 확인) 절차가 최소화되거나 면제될 예정입니다. "세무조사 나온다", "신고 내용 소명해라" 등의 세금 추가조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 |
🔔 평균 513만원 환급!
*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④ 세금 미룰 때 필요한 '담보 혜택' 기간 더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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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나중에 내겠다고(유예) 하면, 세무서에서
"🗣️혹시 나중에 못 낼 수도 있으니 집이나 땅 같은 담보를 거세요." 라고 합니다.
지금 영세 사업자분들에게는 이 담보 제공을 면제해 주는 혜택(특례)을 주고 있는데요. 이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주는 기간을 더 늘리고, 혜택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더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⑤ 티몬·위메프 등에서 못 받은 돈, 낸 세금부터라도 빨리 돌려드립니다.
오픈마켓(플랫폼)에서 물건은 팔았는데 정산금을 못 받은 경우, 돈은 못 벌었지만 세금계산서는 발행돼서 억울하게 부가가치세를 낸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플랫폼에서 정산을 못 받아 손해를 보셨다면,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대손세액공제) 국세청이 명단을 파악해 즉시 안내하고 환급해 드립니다. | |
💡대손세액공제?
법적으로 "이 돈은 확실히 못 받게 되었다(대손 확정)"라는 결정이 나면, 국세청이 피해 사장님 명단을 즉시 파악해서 "사장님, 냈던 세금 돌려받으세요"라고 먼저 안내하고, 환급금도 바로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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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납자 재기지원
#폐업자 #납부의무소멸 #징수특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① 밀린 세금, 안 내도 됩니다 (납부의무 소멸)
Q. 대상자는요? 생계 곤란형 체납자면 대상입니다. 2024년 말까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중,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해서 열심히 살고 계신 분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Q. 얼마까지 인가요? 기존에는 3천만 원까지였지만, 앞으로 5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 |
② 세금, 이자 없이 나눠 내세요 (징수특례)
Q. 당장 세금 면제받기 어렵다면?
Q. 대상자는요? 영세사업자 중 폐업했지만, 현재 재기(사업 혹은 취업) 했다면 대상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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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보도된 '소상공인 수출기업, 맞춤형 세정지원 대폭 확대'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