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본격 개정안 발표
온누리상품권 바뀌는 것 4가지
💁🏻 온누리상품권 관련 법이 싹 바뀝니다!
그동안 "매출도 엄청 높은 곳에서 상품권을 다 가져간다", "누구는 불법으로 현금화해서 이득 본다더라" 하는 이야기 듣고 속상하셨죠?
정부가 진짜 소상공인을 돕고, 꼼수를 부리는 유령 점포를 잡아내기 위해 법을 개정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딱 4가지로 정리해 왔어요.
🔎 매장에 필요한 업체 찾아보기만 해도 혜택이: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
1️⃣ 너무 잘 버는 곳은 빠집니다
지금까진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일정 매출 이상을 올리는 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없습니다.
*'일정 매출 이상' 기준: 향후 시행령 개정 시 공지 예정 | |
🤔 매출 기준을 넘으면?
*단, 현재 등록된 가맹점은 현재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유지됩니다. (개정안 시행 후 자격 말소) | |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취약상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정유통 처벌 대폭 강화
2️⃣ 상품권 깡 걸리면 큰일 납니다
💁🏻 부정유통 정해진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품권을 사고파는 모든 행위 (예시) 가족끼리 상품권 주고받아 환전하기, 실제 물건값보다 더 많은 상품권 받기 등 | |
물건을 팔지 않고 상품권만 받아서 돈으로 바꾸거나(깡), 남의 가게에서 받은 걸 내가 다시 쓰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 강화된 처벌 3가지:
① 과태료/벌금 | 최대 2,000만 원 |
② 부당이득 환수 | 챙긴 이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 부과 |
③ 재가맹 제한 | 최대 5년으로 늘어납니다. (*기존 1년~3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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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노트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함께복권'
가맹점 등록 절차 깐깐하게 변경
3️⃣ '유령 점포' 등록 시 취소됩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게가 상품권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 절차가 바뀝니다.
✅ 변경된 등록 절차
① 조건부 등록: 처음 신청하면 일단 '임시'로 등록해 줍니다. ② (추가된 절차) 30일 내 증명 임시 등록 후 30일 안에 실제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관리비 고지서 등)를 내야 정식 가맹점이 됩니다. 못 내면 바로 취소됩니다. | |
이를 통해 유령점포·주소 불일치 등 문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화재공제 지원 대상 확대
4️⃣ 골목 상점가도 화재 보험 가입 OK
민간 보험료가 비싸서 망설이셨던 골목 상권 사장님들에게 안전망이 생깁니다.
🧑🏻🚒화재공제 이제 가입 가능
이전 | → | ✅ 개선 |
전통시장 상인만 | 전통시장 상인 + 상점가·골목형상점가 |
전통시장 상인만 가입할 수 있었던 '화재공제(저렴한 화재보험)'를 이제 일반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 사장님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 공제 (共濟): 힘을 합쳐 돕는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저렴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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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개선안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이 법은 정부가 이후에 '법 확정됐습니다.' 발표(공포)할 예정으로, 개정안은 이 발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 정확한 날짜는 추후 확정 후 다시 한 번 캐시노트 알림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법률 개정
주요 사항 5가지 총 정리
① 매출액 기준
이전 | 변경 |
(없음) | 기준 초과 시 가맹 등록 불가 |
② 부정유통 규정
이전 | 변경 |
(유형 불명확) | 부정유통 행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③ 처벌 수준
이전 | 변경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비거래 환전 -거래액 초과 환전 -비가맹점 환전대행 -비거래 환전대행 | 과징금(부당이득금 3배 이하) -비거래 환전 -거래액 초과 환전 -제3자 공모 부정유통 과태료(5백~2천만원 이하) -구역외 거래 -상인 간 거래 -한도초과 환전대행 -비가맹점 수취 -판매대행 협약 미체결 -상품권 결제 거절 벌금(2천만원 이하) -부정유통 공모한 비가맹점 |
④ 재가맹 제한
이전 | 변경 |
최대 1년 | 최대 5년으로 확대 |
⑤ 가맹점 등록
이전 | 변경 |
서류심사 | 서류심사 + 30일 내 증명 절차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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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5년 12월 9일 발표된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온누리상품권 실효성은 키우고 부정유통은 뿌리 뽑는다!'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세부 사업 내용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조회 시점 기준 최신 공고와 지자체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