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피해 평균 44만 원! 피해 지원 강화

⚠️ 왜 피해가 많았을까?

예약 방식 중 전화 예약이 95.3%로 압도적이나, 실명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고, 예약보증금을 설정한 업체는 14%에 불과해 방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분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

기존

외식업 10% 이하

개정

일반 음식점 20% 이하

예약기반 음식점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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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업(결혼식장)

당일 노쇼 및 취소 시 위약금이 기존 총비용의 35% → 최대 70%로 상향되었습니다.

• 예식 29일 전 ~ 10일 전 취소 : 40%

• 9일 전 ~ 1일 전 취소 : 50%

• 당일 취소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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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무료 취소 범위 확대되었습니다.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이동 경로' 상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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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업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및 4단계(여행금지) 발령 시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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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클리닉

예약 시간 1시간 이내 취소나 노쇼 시 예약금 반환 불가 규정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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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 이용 전 계약 해지 : 위약금 10% 공제 후 전액 환불

• 이용 중 계약 해지 : 이용일수·횟수 공제 +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이외에 이전・휴업・폐업 등 사업자 귀책의 경우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환급해야 함을 명확히 표시하고 환급 금액 산정 기준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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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업

위약금은 계약 기간 및 사업자 등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1개월 이상 장기 이용권(계속 거래) ]

•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일정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 이용료를 환급해야 함

• (일반적)위약금 기준 : 이용 금액 및 총 결제 금액의 10%를 공제

[ 1개월 미만 이용권, 시간제 이용권 ]

• 사업자가 자체 환불 규정을 따를 수 있지만, '환불 불가' 규정은 무효

• 1) 사업자 등록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 가능

• 2) 사업자 등록이 '휴게음식점' 또는 '공간임대업' 등인 경우,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부당한 환불 거부는 소비자 피해로 간주됨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