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한 위반으로 '전과' 되지 않도록!

1월 14일

몰랐어서 전과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우리나라의 민생경제 관련 형벌 규정은 무려 5,887개에 달합니다. 특히 특별법 위반 사범 중 자영업자(20%)와 저소득층(37%)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요. 신고·표시 기준 한 번 놓치거나 행정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도 과도한 처벌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으로 331개의 형벌 규정이 정비되며, 민생 밀착형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형벌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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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왜 바뀌나요?

☑ 경제 활동 전반에 형사처벌이 과도하게 적용

☑ 특히 소상공인·영세 사업자는 법 이해·대응 여력 부족

☑ ‘처벌 중심’ 구조가 재기·경영 정상화의 걸림돌이 됨

보호받아요 ✅	보호받지 못해요 ❎
고의 아닌 경우 반복 위반 아닌 경우 즉시 시정 가능 소비자 피해 없음	고의・상습 위반 소비자・안전 피해 발생 시정명령 불이행

이번 2차 개선안은 '26년 1분기 중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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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핵심변화

경미한 위반이나 단순 실수는 이제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나 '시정명령'으로 대체됩니다. 업종별로 변경안 내용 알려드려요. ('26년 1분기 중 입법안 제출 예정)

※ 단, 고의·반복·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는 제외

① 식품 및 서비스업

[ 식당, 카페, 미용실 등 ]

가장 많은 자영업자가 포함되는 업종으로, 행정 절차 미숙지에 따른 과도한 형벌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대표자 성명 등 변경 후 미신고 (현재)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변경안)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	동물미용업
	직원 채용(인력 현황) 등 변경 미등록 (현재)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변경안) 형벌 폐지
☑️	감염병 관련
	제4급 감염병 신고 의무 위반 (※제4급 한정) (현재) 벌금 3백만 원 (변경안) 형벌 폐지
☑️	외국인 고용 관련
	출국 만료 보험・신탁 미가입 (현재) 벌금 500만 원 (변경안) 과태료 500만 원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현재) 벌금 500만 원 (변경안) 과태료 500만 원

② 유통 및 프랜차이즈

[ 가맹점, 대리점, 납품업 ]

중소상공인이 본사나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겪을 수 있는 분쟁 상황에, '즉시 형벌'보다는 실질적인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즉시 형벌 폐지 및 시정명령 우선: 위법 행위 발생 시 즉시 형사 처벌하기보다,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형벌을 부과합니다.
금전적 책임(과징금) 강화: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는 형벌보다 더 무서운 경제적 제재(과징금 상향)를 통해 실질적으로 억제합니다.

☑️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이내 가맹계약 체결 개선 내용: 즉시 형벌 폐지 → 시정명령 미이행 처벌 + 과징금 상한 상향 (5억 → 50억)
☑️	대리점법
	위반 사례: 대리점의 경영 활동 부당 간섭 개선 내용: 즉시 형벌 폐지 → 시정명령 미이행 처벌 + 과징금 상한 상향 (5억 → 50억)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 개선 내용: 즉시 형벌 폐지 → 시정명령 미이행 처벌 + 과징금 상한 상향 (5억 → 50억)
☑️	하도급법
	위반 사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미지급 개선 내용: 즉시 형벌 폐지 → 시정명령 미이행 처벌 + 과징금 상한 상향 (20억 →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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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어업 및 레저 서비스업

조업 환경이나 농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실수나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형벌 부담을 덜어냈습니다.

☑️	어업 및 해양 (자영 어업인) - 어선법, 어장관리법
	어선 번호판 유실된 상태로 운항 (현재) 벌금 1백만 원 (변경안) 과태료 1백만 원 낚시도구, 양식시설물을 어장에 방치 (현재)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 (변경안) 과태료 500만 원
☑️	농업 (비료 생산업/판매업) - 비료관리법
	비료 제품에 '국내 최고' 등 과대광고 (현재)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 (변경안) 징역형 폐지, 벌금 2천만원
☑️	관광 및 테마파크 - 관광진흥법
	대표자 변경 후 신고 없이 영업 (현재) 징역 1년 (변경안)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징역 1년

④ 범국민 대상 큰 변화도 알아두세요!

소상공인 전용 사례는 아니지만, 전과자 양산 우려가 있는 국민의 생활밀착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대폭 완화합니다.

☑️	자동차 튜닝 - 자동차관리법
	캠핑카 튜닝 후 튜닝검사 미이행 (현재) 벌금 최대 100만 원 (변경안) 과태료 100만 원 + 시정명령 미이행 시 징역 1년
☑️	아파트 관리비 - 공동주택관리법
	관리사무소 등이 아파트 관리비 징수내역과 관련된 서류 미보관 시 (현재) 징역 1년 (변경안) 과태료 1천만 원
☑️	국립공원 나무 보호 - 자연공원법
	국립공원 등에서 나무를 말라죽게 한 경우 (현재)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변경안) 벌금 1천만 원
☑️	자본시장 유사명칭 -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자 등이 아닌 자가 상호 금융투자 등 유사 명칭 사용 시 (현재) 징역 1년 (변경안) 과태료 3천만 원

몰라서 위반하는 일 없도록!

사장님들께서는 이번 변화를 통해 경영상의 불필요한 공포에서 벗어나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

1️⃣ 단속·점검 시 즉시 대응보다 기록·소명 중요
2️⃣ 시정명령을 받으면 기한 내 이행 필수
3️⃣ 반복 위반 이력 쌓이지 않도록 내부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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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2025.12.30 정부 발표 보도자료, '민생부담 과잉형벌 걷어내고, 중대위법 금전책임 강화한다',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등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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