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급여 부담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급여보다 원천세, 4대보험, 각종 신고처럼 고용과 함께 따라오는 비용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담 속에서도 받을 수 있었던 지원 제도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직원 고용 이후 사장님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 가운데,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4가지를 중심으로 적용 요건과 세무 처리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직원 채용 후,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직원 고용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는 생각보다 다양해요. 다만 고용 지원금은 조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청 전에 아래 네 가지는 반드시 먼저 점검해두셔야 해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
급여 구조와 원천세 신고 방식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정비 여부
신청 기한 관리
이 기본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이후 지원금 신청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고용 지원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 대상자는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실업자일 것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에 해당할 것
이수자는 이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자일 것
이수면제자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 요건을 충족할 것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고,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배우자·직계존비속,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등은 지원 제외
첫 회차 신청은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지원 제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 내역
대상자 요건 증빙 서류
급여 지급 내역 자료
세무 처리 시에는 수령한 지원금을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수입으로 처리하며, 급여 비용과는 상계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합니다. 인건비 구조 분석 시 원천세 반영 여부도 함께 점검이 필요합니다.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것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 30일 이상 허용할 것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구조이며, 일부는 복귀 후 계속고용 요건이 적용됨
신청기한은 육아휴직·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공공기관, 유흥·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배우자·직계존비속, 일부 외국인은 제외
2025년부터는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등 세부 항목이 신설되어 해당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급여 및 근태 자료입니다.
세무 처리 시에는 인건비 보전 성격의 지원금으로 보고, 급여 지급 구조와 원천세 처리 방식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및 유사 지원 제도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보수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 10명 미만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내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며,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인상 시 지원 대상 유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인건비 총액 관리 시 지원금 반영 여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고용 관련 지역·업종 맞춤 지원금
지자체나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고용 지원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또는 본점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관할일 것
신규 채용 인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될 것
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 상시근로 요건을 충족할 것
최저임금 준수 및 임금체불·4대보험료 체납이 없을 것
채용일 기준 신청 가능 기간, 고용 유지 기간, 예산 선착순 여부 등은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및 급여 자료,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며, 사업주 지급형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제도별 예외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원금, 이렇게 점검하세요.
직원 채용 후 지원금 점검은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제도부터 확인하기
근로자 요건과 급여 구조 점검하기
고용보험·4대보험 가입 상태 확인하기
신청 기한과 필요한 서류 미리 정리하기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이 그대로 지나갈 수 있어요.
직원 채용 이후, 지원금은 구조별 진단이 필요해요.
고용 지원금은 업종, 인원 수, 급여 구조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가지 제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인건비 구조라도 고용 형태나 신고 방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이브택스는 다양한 업종과 고용 사례를 바탕으로, 이미 급여와 4대보험 신고가 진행된 이후에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까지 함께 점검해드립니다.
놓치고 있는 고용 지원금이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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