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 컵, 포장재 2026년에 써도 될까?
자영업자 플라스틱 규제 현황
2026년 1월 현재,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제로' 시대로 가는 과도기의 정점에 있습니다. 금지, 계도기간, 연장 등 빨대, 컵, 포장재 등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가 시기별로 바뀌어 소식을 놓치셨다면, 2026년 업종별 현재 진행사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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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플라스틱 로드맵 진행상황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나요?
그동안 정부 정책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몇 차례 수정을 거쳤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체계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감량 정책은 계속 있습니다.
🍀 '22년에 금지・규제 강화 → '23년에 자율・권고로 급선회 → '25년말 이후 '탈 플라스틱 로드맵' 재설계
시기 | 주요 내용 |
'21~22년 | 일회용품 감량 규제 확대 |
'22년 11월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 1년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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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 정책 방향 전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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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년 | 컵 보증금제/회수제 논쟁 지역 실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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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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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 페트병 제조 시 재생 원료 10% 혼합 의무화가 시행 (※ 제품 단가 인상 등 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 일회용품 사용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컵 따로 계산제' 등 합리적 규제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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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종이, 어떻게 영향을 받나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업종별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졌습니다.
☕️ | 카페/베이커리/프랜차이즈 |
[일회용품별 규제 현황]
커피 4,000원 → 음료 3,800원 + 컵 200원 [규제의 영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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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음식점/분식/패스트푸드 |
매장 내 제공(컵/빨대/식기류)보다 배달·포장 비중이 높다면, 매장 내 금지보다 포장재 정책(EPR, 부담금, 재질 제한) 쪽이 더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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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업 (호텔, 펜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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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매업 (편의점, 택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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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언급되는 2가지 포인트
[ 법 체계의 뼈대는 자원재활용법 ]
일회용품 사용 억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다뤄집니다.
2022년 11월 시행 시점에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비닐봉투 등”을 포함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고 정부가 명시했습니다.
[ '컵' 정책에서는 보증금제 vs 대안 ]
정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제주·세종에서 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상공인 이행 부담(라벨부착, 고객응대, 보관·위생관리 등), 운영비 대비 효과(매장 참여율·반납률 등) 문제점이 언급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컵따로 계산제’인데, 컵값을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음료가격에 포함된 컵 비용을 영수증에 분리 표시해 소비자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일회용컵 재활용 촉진을 위해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적용 병행 언급도 있습니다.
컵 보증금제 | 컵 따로 계산제 | |
내용 | 음료 구매시 컵 값을 내고, 반납 시 환급 | 일회용 컵값을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결제 |
운영 | 일부 운영중 | 도입 시점 검토중(미정) |
특징 | 환급 절차의 번거로움, 매장 재고 부담 | 텀블러 사용 시 할인, 음료값 인상 체감, 계산의 번거로움 |
앞으로 무엇이 더 남았나요?
[ 탈 플라스틱 로드맵 ]
2030 플라스틱 제로: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해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퇴출이 목표입니다.
플라스틱세(Plastic Tax) 논의: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내 도입 계획이나 입법 논의는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참고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단속 강화: 2026년 이후 일회용품 감량 정책에 대한 지자체별 점검, 계도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사장님, 지금 준비하세요 ]
고객 안내: 수저, 빨대, 비닐봉투를 손님이 말하기 전에 먼저 주는 관행을 멈추세요. 이것만으로도 비용의 20%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재고 관리: 플라스틱 빨대를 대량으로 쟁여두기보다는 '요청 시 제공'에 맞춰 재고량을 조절하세요.
대체 공급망 확보: 종이 빨대, 생분해성 봉투, 재생 비닐 등 친환경 소모품의 공동구매 네트워크(상인연합회 등)를 활용해 단가를 낮추세요.
자영업자 지원사업도 있어요!
친환경 포장재 기술개발/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하는 소상공인에게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스마트 상점 지원: 다회용기 관리 시스템 등 친환경 기술 도입 시 스마트 상점 지원사업(최대 350만~500만 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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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환경부 보도자료 및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언론사 보도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후 법령 개정이나 행정예고 확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회 시점에 맞춰 각 기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