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수)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패널티

위반하여 장애인 차별 행위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

주의

단순히 기기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

외식/카페

무인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 식당, 패스트푸드, 밀키트 전문점 등

여가/스포츠

PC방, 코인 노래방, 골프연습장, 헬스장, 당구장, 만화카페 등

생활 서비스

무인 세탁소(코인빨래방), 스터디 카페, 무인 사진관(네컷사진) 등

유통/의료

약국(처방전 접수), 무인 편의점, 소규모 의원 등

교육/기타

학원(결제용), 무인 주차장, 독서실 등

시각 장애

음성 안내, 점자 입력 장치 등을 통해 눈으로 보지 않고도 주문 가능

지체 장애

휠체어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도록 화면 높이를 낮추거나 하단 공간 확보

청각 장애

/ 기타

수어 안내 또는 직관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21년

키오스크 의무 도입

'24년 1월

공공기관 및 대규모 사업장 우선 시행

'25년 1월

소상공인을 포함한 민간 영역까지 확대

'25년 11월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해 이행 방식 유연화 발표

'26년 1월 28일

기존 설치된 기기까지 포함한 전체 전면 의무화 시행

항목

변경

기존

① 과기부 검증기준

필수

필수

② 휠체어 접근성

X

필수

③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X

필수

④ 점자블록 or 음성안내장치

음성안내장치만 필수

필수

⑤ 한국 수어·문자·음성

X

필수

⑥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X

필수

[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

보건복지부 발표한 자료에 따라 목소리를 반영했어요.

• 직원을 통한 주문이 더 편해요 : 시각장애인의 72%, 휠체어 이용자의 62%가 키오스크 대신 직원을 통한 주문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 직원이나 호출벨 설치가 필요해요 : 시각장애인의 79%, 휠체어 이용자의 65%가 점포 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직원 배치나 호출벨 설치를 1순위로 선택했습니다.

항목

상세 기준

대상

아래 중 하나라도 포함되는 경우

• 15평(50㎡) 미만의 작은 가게

• 소상공인 [ 신규 ]

•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 설치 매장 [ 신규 ]

설치

아래 3가지 중 하나 필수!

① 검증된 키오크스 + 음성안내 장치

②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 설치

③ 보조 인력의 배치 + 호출벨 설치

[ 1단계 ] 의무 대상인지 확인

• 매장 면적이 50㎡ 이상인지

• 현재 사용 중인 키오스크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 소상공인 등 예외 대상이라면 보조기기, 호출벨 등 대체 가능한지

[ 2단계 ] 가장 현실적인 방식을 선택

• 기기 교체/신규 설치 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을 통과하고 음성 안내가 되는 모델선택

• 보조기기/소프트웨어 활용 시 : 기존 키오스크에 장애인용 키패드 부착, 접근성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완 가능

• 가장 현실적인 대안 : 매장 면적이 작거나 기기 교체가 힘들다면, 키오스크 옆에 호출 벨을 설치하고 직원이 직접 응대

[ 3단계 ]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 찾기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26년 아직 미진행)

• 캐시노트에서 키오스크 지원 알아보기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