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소상공인 뜻
소상공인 기준 2가지
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이라는 말, 뉴스에서는 자주 듣지만 정확한 기준까지 알고 계신가요? 정부 지원이나 저금리 자금을 받으려면 내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의 명확한 의미와 기준을 알기 쉬우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다른 곳에서 더 찾아볼 필요 없이, 이곳에서 한 번에 대표님의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소공인과 소상인을 아우르는 말,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소공인’과 ‘소상인’을 합친 용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소공인은 “작은 규모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가리킵니다. 소상인은 “작은 규모로 장사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두 단어 모두 요즘엔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고 정책이나 뉴스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이지만, 근현대 문학에서는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알겠는데, 두 단어 풀이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작은 규모’라는 말이 참 애매합니다. 어느 정도 작아야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는 걸까요? 소상공인기본법에서는 이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있어요.
✅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일까?
그런데 소상공인의 기준을 알려면 중소기업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냐구요?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아울러 일컫는 말인데요. 이 중에서도 소기업이면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소상공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소기업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중소기업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소상공인의 기준을 보려면 우선 ‘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그 다음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소상공인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2가지,
매출액과 근로자 수!
소상공인으로 인정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매출액
소상공인의 첫 번째 조건, 소기업 여부를 보아야 하는데요. 소기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무조건 모든 사장님의 매출이 특정 금액을 넘기지 않으면 되는 건 아니고, 업종마다 매출액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평균 매출액 |
|---|---|
1. 식료품 제조업 | 120억 원 이하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80억 원 이하 |
32. 도매 및 소매업 | 50억 원 이하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수도업 제외) | 30억 원 이하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억 원 이하 |
27번의 [그 밖의 운송 장비 제조업]에서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로 합니다.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서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면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 수
자, 소상공인의 전제 조건인 소기업을 충족시키셨나요? 그렇다면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하면 공식적인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래가 기준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
위를 제외한 모든 업종 | 5명 미만 |
그런데 상시 근로자의 기준도 알아야 합니다. 보통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맺고 한 달에 60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1️⃣ 대표자 본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
법인은 대표이사
→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돼요.
2️⃣ 등기임원
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 보수를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요. (※ 다만 4대보험 처리 방식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구조 확인이 필요해요.)
3️⃣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단기 고용자
→ 통상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4️⃣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다만 제도별로 주 60시간 미만 기준을 쓰는 경우도 있어, 적용 사업마다 확인이 필요해요.)
5️⃣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서는 포함될 수 있지만, 많은 고용장려금·지원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6️⃣ 외국인 근로자 일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외국인
→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돼요. (비자 유형에 따라 다름)
또 상시 근로자 수는 그냥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작년 1년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를 평균으로 낸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창업한 지 1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계산법이 약간 달라집니다.
사업 기간 |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
|---|---|
직전 사업 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 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개월)로 나눈 수 |
창업·합병·분할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일까지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수 |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
예시 | 창업일 | 자금 신청일 | 상시 근로자 수 계산 기간 |
|---|---|---|---|
기업 A | 2023. 4. 10 | 2026. 3. 25 | (직전 사업 연도) 2025년 1∼12월 |
기업 B | 2025. 7. 5 | 2026. 3. 25 | (창업일 속하는 달 ~ 신청일 전월) 2025년 7월∼2026년 2월 |
📍 기준을 벗어나도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 받아요
사업이 성장하여 소상공인의 기준을 벗어나셨나요? 그렇다고 관련 정부 지원이나 세제 혜택에서 바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 규모의 확대로 소상공인의 범위로부터 벗어났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받으세요
소상공인에 해당하시나요? 아마 이와 관련한 정부 지원을 받거나 자금을 대출할 때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 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발급 절차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 3줄 요약
소상공인은 작은 규모로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가리키며, 소기업에 해당돼요.
매출액, 근로자 수로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해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 여부,
정확히 점검해 보세요
소상공인 여부는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 수 계산 방식과 업종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이브택스에서는 업종별 기준과 실제 고용 구조를 함께 검토해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드립니다.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우리 사업장의 기준부터 점검해보세요.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