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세액 공제의 개념과 대표 제도
세액 감면의 뜻과 대표 제도
세액 공제와 감면의 중복 가능 여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사업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죠. 둘 다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라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공제는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이고, 감면은 세액의 일정 비율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비율을 적용하는 감면이 항상 더 유리한 건 아닙니다. 납부 세액 규모나 적용 조건에 따라 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기본 개념만 알아도 절세 정보가 훨씬 또렷하게 보입니다. 지금부터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일정 금액을 빼주는 세액 공제
세액 공제는 최종적으로 산출된 내 세금과는 관련 없이, 일정한 금액을 빼줍니다. 내가 내야 하는 최종 산출 세액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특정 사유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산출 세액이 없는 연도라고 해도 해당 세액 공제 금액을 이월해서 나중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10년을 기한으로 말이죠.
이는 세액 공제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기업의 투자 증대나 고용 증대, 연구 및 인력 개발 등 정부에서 권장하는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면 이월을 해서라도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 대표 세액 공제
👉 통합고용 세액공제
기업에서 고용 인원을 늘린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으로, 늘어난 인원 × 1인당 공제 금액 만큼 세금에서 바로 빼줍니다.
일반 근로자: 대략 400만 원대부터
청년·경력단절·취약계층 등: 더 높게 적용
지역·기업 규모에 따라 금액 차이 있음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직전 연도 대비 인원이 실제로 증가해야 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공제는 '직원 한 명 늘렸는데 세금이 이렇게 줄어?' 싶을 정도로 체감이 큰 제도라, 직원이 늘었다면 반드시 점검해볼 항목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사업장 월세 내고 계시죠? 그 월세 일부를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게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연간 월세 한도: 750만 원
공제율: 15~17%
예를 들어 1년에 월세 600만 원 냈다면 약 90만~100만 원 가까이 세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못 받았다고요? 경정청구로 최대 5년치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일정 비율을 빼주는 세액 감면
세액 감면은 최종적으로 파악한 내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것입니다. 물론 특정 사유가 있어야겠죠. 비율이 적용되는 만큼, 산출된 세액에 따라 감면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의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납부해야 할 법인세나 소득세가 없다면, 세액 감면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할 금액이 없으므로 세액 감면의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감면 받을 금액도 없어집니다. 즉, 산출 세액이 없을 경우 세액 감면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또 산출 세액이 있더라도 최저한세에 해당하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는데요. 최저한세란 각종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입니다. 우리가 배달앱이나 쇼핑몰에서 보는 최소 결제 금액과 유사한 개념이죠. 세액 감면 및 공제를 적용한 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대표 세액 감면
👉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중소 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세금 감면 제도입니다.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5~30%가량 줄일 수 있거든요. 업종과 매출 규모,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수도권에 위치한 소기업이라면, 일반적으로 1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산출 세액에 단순히 감면율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 감면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일 경우, 이 감면 혜택을 모르면 손해 뿐이에요.
만 15~34세의 청년이라면 연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취업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말이죠. 경력 단절 여성, 고령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라면 3년간 연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대기업·중견기업
일부 감면 제외 업종
이미 같은 제도로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재취업 사례
또, 반드시 취업 당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회사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실제 감면이 적용됩니다.
중복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각각의 조건을 충족시켜서 둘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공제나 감면마다 중복 공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복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는 최종적으로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세액 공제와 감면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절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세액감면 칸과 세액공제 칸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이 동시에 해당된다면,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감면 중복 불가 헤턕>
세액 공제 | 세액 감면 |
|---|---|
• 중소 기업 투자 세액공제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 3줄 요약
세액 공제는 납부 세액과 상없이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제도이며, 이월이 가능해요.
세액 감면은 산출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기 때문에, 산출 세액이 없으면 감면 금액도 없어져요.
세액 공제와 감면은 중복 불가할 때가 많아요.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세제 혜택,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적용 방식과 유불리가 전혀 다릅니다. 공제와 감면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거나 잘못 적용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지금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세액감면이 무엇인지 한 번 정리해보세요. 세이브택스에서 사업장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함께 점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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