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상생기금 6개 지자체 결정!
소상공인 무상보험 시작
금융위원회가 작년 11월 공모를 시작한 상생보험 새소식이 나왔습니다.🍀
보험업권 300억 원 기금으로 추진되는 소상공인 무상보험 지원사업이, 공모로 선정된 6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며 본격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3분기 가입 시작 예정이니 지금 확인해 두세요!
● | '26년 3월, 달라진 점 | new | ||
● | 어떤 보험에 무상가입 가능한가요? | new | ||
● | 추가 혜택도 있나요? | new | ||
🔎 매장에 필요한 업체, 캐시노트에서 찾기
'26년 3월,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작년 11월에는 "전국 지자체 공모를 시작했다"는 단계였다면, 현재는 공모로 선정된 6개 지자체와 정식 협약이 체결된 단계입니다. 올해 3분기 중 실제 무상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5년 11월 | '26년 3월(현재) | |
단계 | 전국 지자체 공모 | 6개 지자체 MOU 체결 |
지역 | 미정 |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
상품 | 검토 중 | 지자체별 상품(안) 공개 |
※ 전북은 '25년 9월 1호 협약 체결, 현재 실무 TF 운영 중이며 '26년 상반기 출시 예정
[ '상생보험'은 어떤 지원 제도인가요? ]
생명보험·손해보험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무상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 300억 기금 = 생명보험사 150억 + 손해보험사 150억 |
지자체 1곳당 총 20억 원 규모로 지원되며, 그 중 18억 원은 상생기금이, 2억 원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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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에서,
어떤 보험에 무상가입 할 수 있나요?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6개 지자체가 각 지역 특성에 맞게 보험상품을 제안했으며, 생명보험(공통)과 손해보험(지역별 상이)으로 구성됩니다.
[ 신용생명보험 ]
사망 또는 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발생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주는 보험입니다. 사업자나 유가족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6개 지자체 모두 동일 상품을 운영합니다.
[ 손해보험 (지역별 상이) ]
구체적인 가입 대상·보장 한도 등 세부 사항은 지자체-보험업권 실무 TF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남 | 소규모 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 |
화재·폭발로 제3자가 입은 피해 보상 (100㎡ 미만 휴게·일반음식점) | |
경북 | 소상공인 매출하락·휴업손해보상보험 |
사업주 입원 또는 재난으로 인한 매출 하락·휴업 손실 보상 | |
광주 | 소상공인 영업배상책임보험 |
영업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액 보상 | |
전남 | 청년 소상공인 안심보험 |
출산 지원금, 상해 위로금,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보장 | |
제주 | 건설현장 기후보험 |
폭염 경보로 작업 중단 시 소득 상실액 보상 (일용직 근로자 대상) | |
충북 | 소상공인 사이버케어보험 |
인터넷 직거래 사기, 메신저 피싱,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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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추가 혜택도 있나요?
신용생명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 혜택 외에 정책금융 우대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특히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는 신규보증 실행 시 1년차에만 적용되며, 2년차 이후에는 정상 보증요율이 적용됩니다.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기업은행 대출 우대금리 | 0.3%p 인하 |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 | 1년차 0.3%p 인하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해당 지자체 소재 소상공인 ☑ 지자체별 취약계층 선별 기준 충족자 ☑ 신용생명보험은 현재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 제주 기후보험은 퇴직공제 가입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
정부·지자체가 직접 신청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선정된 지자체를 통해 지역 단위로 추진되는 구조입니다. 즉,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DB를 통해 적격 대상자로 선별된 소상공인에게 안내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시기 | 내용 |
'25.9월 | 전북 1호 MOU 체결 |
'25.11월 ~ '26.2월 | 전국 지자체 공모 접수 및 심사 |
'26.3월 | 6개 지자체 MOU 체결 ✅ |
'26 상반기 | 전북 무상보험 가입 개시 예정 |
'26 3분기 | 6개 지자체 가입 개시 목표 |
'26 하반기 | 잔여 상생기금(174억원)으로 추가 지자체 다양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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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6년 3월 16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질병·사고·날씨 등 생활위험 보장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보험업권이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합니다」를 바탕으로 2026년 3월 25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