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26.2조원 추경 확정!
소상공인 지원책 총정리
중동전쟁 4주차, 국제유가가 40% 넘게 급등했습니다. 기름값 직격탄을 맞는 화물·배달 업종뿐 아니라, 식재료·포장재 비용이 오르는 외식업·소매업까지 영향권일텐데요.
3/31(화) 정부는 26.2조원 규모의 비상경제 대응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긴급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연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이번 추경, 소상공인 관련 핵심은?
[ 3/31(화) 추경안 내용 ]
대상 | 주요 내용 | 예산 |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 | +0.2조원 |
소상공인 |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 +246억원 |
예비창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0.4조원 |
전국민 | 고유가 피해지원금 ~60만원 | +4.8조원 |
전국민 |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 +800억원 |
전국민 | K-패스 환급률 한시 확대 | +877억원 |
전국민 | 문화·숙박·공연·영화 할인 | +586억원 |
취약층 |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급 | +102억원 |
※ 추경 성립 전 항목으로,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시행 중인 지원책 ]
지원 항목 | 시행일 |
유류세 인하 확대 (~5/31까지) | 3/27~ |
정책자금 특별 만기 1년 연장 | 3/20~ |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인상 (~4월까지) | 시행중 |
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 시행중 |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지원 |
당장 매출이 줄었다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 +0.2조원 ]
매출이 1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지원 규모가 +0.2조원 추가 확대됐습니다.
항목 | 내용 |
지원 대상 | 매출 1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지원 한도 | 최대 7,000만 원 |
추경 규모 | +0.2조원 |
폐업・재기 준비 중이라면?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 +246억원 ]
위기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가 이번 추경으로 확대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로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 경영진단 및 멘토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기존 | 변경 |
지원 건수 | 4.7만 건 | 5.5만 건 |
추경 예산 | - | +246억 원 |
정책자금 갚기 어려우시다면?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 [ 1년 연장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만기연장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3월 20일~)
항목 | 내용 |
지원 대상 |
|
지원 내용 |
|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0.4조원 ]
이번 추경으로 신설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가를 선발하고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항목 | 내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초기 창업자 |
선발 규모 | 연 2회 경진대회로 300명 선발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지급 |
추가 지원 | 스케일업 전용 펀드(+300억원) + 저금리 대출(+0.2조원) |
추경 예산 | +0.4조원 |
화물・배달 차량 운영하신다면?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인상 [ 70%까지 ]
화물차·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됩니다. 추경으로 화물차 62.2억원, 어가 468.2억원 등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항목 | 기존 | 변경 |
지급 비율 | 50% | 70% |
적용 기간 | - | 4월까지 |
📌 보조금 기준은? 경유 1,700원/ℓ 초과분의 70% 지원이며, 현재 지급 한도는 183원/ℓ 수준입니다.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추가 지급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화물・버스 사업자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 1개월 ]
영업용 화물차(심야 21~06시)와 노선버스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1개월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심야 할인(약 50%)만 적용되던 것을 이번에 면제로 확대한 것입니다.
[ 통행료 면제 대상은? ]
영업용 화물차(심야 시간대)
노선버스
② 전 국민 지원도 알아두세요! |
소득 하위 70% 대상 현금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 +4.8조원 ]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6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방에 살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소득하위 70% | 차상위 한부모 | 기초수급 | |
수도권 | 10만원 | 45만원 | 55만원 |
비수도권 | 15만원 | 45만원 | 55만원 |
인구감소(우대) | 20만원 | 50만원 | 60만원 |
인구감소(특별) | 25만원 | 50만원 | 60만원 |
💡 고유가 피해지원금 어떻게 받나요? 기초·차상위 가구는 1차로 우선 지급하고, 건보료 등으로 대상 확정 후 소득 하위 70%에 2차 지급합니다.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지역 내 사용 가능합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별도 콘텐츠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유 비용이 줄어들어요!
유류세 인하 확대 [ 3/27부터~ ]
정부가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했습니다. 2026년 3월 27일 ~ 5월 31일까지 적용되며, 3월 27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공포일 이전 반출, 수입신고분 포함)
유종 | 인하율 | 추가 인하폭 |
휘발유 | △7% → △15% | △65원/ℓ |
경유 | △10% → △25% | △87원/ℓ |
※ 한시적 조치입니다. 연장 여부는 별도 발표 예정
대중교통 타면 더 돌려받아요!
K-패스 환급률 한시 확대 [ 최대 83% ]
대상 | 기존 환급률 | 변경 환급률 |
저소득 | 53% | 83% |
3자녀 | 50% | 75% |
청년, 2자녀, 어르신 | 30% | 45% |
일반 | 20% | 30% |
※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적용
🚌 공공요금도 상반기는 동결!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은 지방정부와 협조하여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관리됩니다. 중앙공공요금도 상반기 중 동결 방침입니다. |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 +800억원 ]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이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이 확대됩니다.
항목 | 내용 |
투입 예산 | 800억 원 |
할인율 | 최대 50% |
기간 | 4~5월 |
대상 품목 |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상승 품목 중심 |
소비 위축 업종 사장님도 주목!
문화・숙박 할인 [ +586억원 ]
영화·공연·숙박·휴가 업종 대상 할인 지원이 추경으로 신설됩니다. 해당 업종 사장님들은 고객 유입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 | 예산 |
[영화] 1회당 6천 원할인 (600만 명) | 361억원 |
[공연] 1회당 1만 원할인 (50만 명) | 51억원 |
[숙박] 1박당 2~3만원 할인 (30만 장) | 112억원 |
[휴가] 휴가비 50%, 최대 20만원 (7만 명) | 62억원 |
등유, LPG 사용 저소득 가구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급 [ +102억원 ]
이번 추경에서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20만 가구에 5만 원 추가 지급(+102억원)이 확정됐습니다.
항목 | 내용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한부모·다자녀 등 |
지원 규모 | 등유·LPG 가구 20만 가구 |
추가 지급액 | +5만원 |
추경 예산 | +102억원 |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 vs 곧 시행될 것
구분 | 지원 항목 | 시행 시점 |
시행중 | 유류세 인하 확대 ((휘발유·경유) | 3/27~ |
시행중 | 정책자금 특별 만기연장 | 3/20~ |
시행중 | 유가연동보조금 70%로 한시 인상 | 4월까지 |
시행중 | 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 시행 중 |
(예정) |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 (추경 후) |
(예정) |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 | (추경 후) |
(예정) |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 (추경 후) |
(예정)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신규) | (추경 후) |
(예정) | K-패스 환급률 한시 확대 | (추경 후) |
(예정) |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50%로 확대 | (추경 후) |
(예정) | 문화·숙박·공연·영화 할인 | (추경 후) |
(예정) |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급 | (추경 후) |
📣 이번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정리본입니다. 이번 내용은 2026년 3월 31일 기획예산처 추가경정예산안(국무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추경 성립 전 항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신청 절차는 추경 성립 후 관계부처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관련 공고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2026.3.26 기준,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및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