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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26.2조원 추경! 소상공인 지원책 총정리

4월 1일
지원사업 알리미
지원사업부터 세무/노무까지, 사업자 전용 정보 알리미

비상경제 26.2조원 추경 확정!

소상공인 지원책 총정리

중동전쟁 4주차, 국제유가가 40% 넘게 급등했습니다. 기름값 직격탄을 맞는 화물·배달 업종뿐 아니라, 식재료·포장재 비용이 오르는 외식업·소매업까지 영향권일텐데요.

3/31(화) 정부는 26.2조원 규모의 비상경제 대응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긴급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연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이번 추경, 소상공인 관련 핵심은?

[ 3/31(화) 추경안 내용 ]

대상

주요 내용

예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

+0.2조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246억원

예비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0.4조원

전국민

고유가 피해지원금 ~60만원

+4.8조원

전국민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800억원

전국민

K-패스 환급률 한시 확대

+877억원

전국민

문화·숙박·공연·영화 할인

+586억원

취약층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급

+102억원

※ 추경 성립 전 항목으로,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시행 중인 지원책 ]

지원 항목

시행일

유류세 인하 확대 (~5/31까지)

3/27~

정책자금 특별 만기 1년 연장

3/20~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인상 (~4월까지)

시행중

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시행중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지원


당장 매출이 줄었다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 +0.2조원 ]

매출이 1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지원 규모가 +0.2조원 추가 확대됐습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매출 1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한도

최대 7,000만 원

추경 규모

+0.2조원


폐업・재기 준비 중이라면?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 +246억원 ]

위기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가 이번 추경으로 확대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로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 경영진단 및 멘토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기존

변경

지원 건수

4.7만 건

5.5만 건

추경 예산

-

+246억 원


정책자금 갚기 어려우시다면?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 [ 1년 연장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만기연장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3월 20일~)

항목

내용

지원 대상

  • 올해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 원부자재·상품을 수입하거나 중동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정책자금 대출 원금 상환 1년 연장

  • 가산금리 미적용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0.4조원 ]

이번 추경으로 신설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가를 선발하고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초기 창업자

선발 규모

연 2회 경진대회로 300명 선발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지급

추가 지원

스케일업 전용 펀드(+300억원)

+ 저금리 대출(+0.2조원)

추경 예산

+0.4조원


화물・배달 차량 운영하신다면?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인상 [ 70%까지 ]

화물차·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됩니다. 추경으로 화물차 62.2억원, 어가 468.2억원 등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항목

기존

변경

지급 비율

50%

70%

적용 기간

-

4월까지

📌 보조금 기준은?

경유 1,700원/ℓ 초과분의 70% 지원이며, 현재 지급 한도는 183원/ℓ 수준입니다.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추가 지급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화물・버스 사업자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 1개월 ]

영업용 화물차(심야 21~06시)와 노선버스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1개월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심야 할인(약 50%)만 적용되던 것을 이번에 면제로 확대한 것입니다.

[ 통행료 면제 대상은? ]

  • 영업용 화물차(심야 시간대)

  • 노선버스


② 전 국민 지원도 알아두세요!

소득 하위 70% 대상 현금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 +4.8조원 ]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6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방에 살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소득하위 70%

차상위

한부모

기초수급

수도권

10만원

45만원

55만원

비수도권

15만원

45만원

55만원

인구감소(우대)

20만원

50만원

60만원

인구감소(특별)

25만원

50만원

60만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 어떻게 받나요?

기초·차상위 가구는 1차로 우선 지급하고, 건보료 등으로 대상 확정 후 소득 하위 70%에 2차 지급합니다.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지역 내 사용 가능합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별도 콘텐츠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주유 비용이 줄어들어요!

유류세 인하 확대 [ 3/27부터~ ]

정부가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했습니다. 2026년 3월 27일 ~ 5월 31일까지 적용되며, 3월 27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공포일 이전 반출, 수입신고분 포함)

유종

인하율

추가 인하폭

휘발유

△7% → △15%

△65원/ℓ

경유

△10% → △25%

△87원/ℓ

※ 한시적 조치입니다. 연장 여부는 별도 발표 예정


대중교통 타면 더 돌려받아요!

K-패스 환급률 한시 확대 [ 최대 83% ]

대상

기존 환급률

변경 환급률

저소득

53%

83%

3자녀

50%

75%

청년, 2자녀, 어르신

30%

45%

일반

20%

30%

※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적용

🚌 공공요금도 상반기는 동결!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은 지방정부와 협조하여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관리됩니다. 중앙공공요금도 상반기 중 동결 방침입니다.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 +800억원 ]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이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이 확대됩니다.

항목

내용

투입 예산

800억 원

할인율

최대 50%

기간

4~5월

대상 품목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상승 품목 중심


소비 위축 업종 사장님도 주목!

문화・숙박 할인 [ +586억원 ]

영화·공연·숙박·휴가 업종 대상 할인 지원이 추경으로 신설됩니다. 해당 업종 사장님들은 고객 유입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

예산

[영화] 1회당 6천 원할인 (600만 명)

361억원

[공연] 1회당 1만 원할인 (50만 명)

51억원

[숙박] 1박당 2~3만원 할인 (30만 장)

112억원

[휴가] 휴가비 50%, 최대 20만원 (7만 명)

62억원


등유, LPG 사용 저소득 가구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급 [ +102억원 ]

이번 추경에서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20만 가구에 5만 원 추가 지급(+102억원)이 확정됐습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한부모·다자녀 등

지원 규모

등유·LPG 가구 20만 가구

추가 지급액

+5만원

추경 예산

+102억원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 vs 곧 시행될 것

구분

지원 항목

시행 시점

시행중

유류세 인하 확대 ((휘발유·경유)

3/27~

시행중

정책자금 특별 만기연장

3/20~

시행중

유가연동보조금 70%로 한시 인상

4월까지

시행중

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시행 중

(예정)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추경 후)

(예정)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

(추경 후)

(예정)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추경 후)

(예정)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신규)

(추경 후)

(예정)

K-패스 환급률 한시 확대

(추경 후)

(예정)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50%로 확대

(추경 후)

(예정)

문화·숙박·공연·영화 할인

(추경 후)

(예정)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급

(추경 후)

📣 이번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정리본입니다.

이번 내용은 2026년 3월 31일 기획예산처 추가경정예산안(국무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추경 성립 전 항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신청 절차는 추경 성립 후 관계부처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관련 공고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2026.4.1 기준,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및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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