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부담완화 3대 패키지)
기름값 폭등 대응! 최대 60만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그 핵심,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알려드립니다.
※ 추경안 기준이며, 본회의 후 세부 기준 최종 확정예정
'고유가 부담완화 3대 패키지'란?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부담완화 3대 패키지'(총 10.1조원를 편성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전 국민 → 서민층 → 취약계층 순으로 3단계로 나눠 어려운 계층일수록, 지방에 살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1단계 | 전국민 대상 [+5.1조원] |
석유 최고가격제 + K-패스 환급률 상향 | |
2단계 | 소득 하위 70% 대상 [+4.8조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인당 10~60만 원 | |
3단계 | 저소득・농어민 등 [+0.2조원] |
에너지바우처·면세유·비료·사료 지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 얼마나 받나요?
지역과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가구원 수만큼 합산 지급됩니다.
소득하위 70% | 차상위 한부모 | 기초수급 | |
수도권 | 10만원 | 45만원 | 55만원 |
비수도권 | 15만원 | 45만원 | 55만원 |
인구감소(우대) | 20만원 | 50만원 | 60만원 |
인구감소(특별) | 25만원 | 50만원 | 60만원 |
💡예를 들면? (1) 비수도권 거주 4인 가족 (소득 하위 70%) → 15만 원 × 4명 = 총 60만 원 (2) 비수도권 기초수급자 1인 → 기본 10만 원 + 추가 50만 원 = 총 60만 원 |
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 약 3,256만 명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 약 36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 약 285만 명
[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 TF에서 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150% 수준으로 설계됐으며, 세전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세전) |
1인 | 약 384만 원 이하 |
2인 | 약 630만 원 이하 |
3인 | 약 804만 원 이하 |
4인 | 약 974만 원 이하 |
※ 위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TF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받고, 쓸 수 있나요?
[ 지원금 받는 수단]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래 중 선택해 수령합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선물카드
지역화폐
[ 지원금 사용처 ]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전통시장, 동네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저축이 아닌 소비·지역 상권으로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사장님들께 Tip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골목 상권 활성화 목적의 제도입니다. 가맹점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지원금 소비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순차 지급됩니다. 지난 2차 소비쿠폰 사례를 보면 1차는 국회 통과 후 17일, 2차는 80일에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단, 국회 처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상 | 지급 시기 (예상) |
[1차]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 4월 말 |
[2차] 나머지 소득 하위 70% | 6월 말~7월 초 |
더 알아두세요!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지원
이번 추경 민생 안정 분야(+2.8조원)에 소상공인 전용 지원이 별도 편성됩니다.
[ 3/31(화) 추경안 내용 ]
대상 | 주요 내용 | 예산 |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 | +0.2조원 |
소상공인 |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 +246억원 |
예비창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0.4조원 |
전국민 | 고유가 피해지원금 ~60만원 | +4.8조원 |
전국민 |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 +800억원 |
전국민 | K-패스 환급률 한시 확대 | +877억원 |
전국민 | 문화·숙박·공연·영화 할인 | +586억원 |
취약층 |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급 | +102억원 |
※ 추경 성립 전 항목으로,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시행 중인 지원책 ]
지원 항목 | 시행일 |
유류세 인하 확대 (~5/31까지) | 3/27~ |
정책자금 특별 만기 1년 연장 | 3/20~ |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인상 (~4월까지) | 시행중 |
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 시행중 |
더 알아두세요!
전국민 핵심 지원 2가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외에도 전 국민에게 해당하는 유류비·교통비 지원이 함께 시행됩니다.
[ ① 석유 최고가격제 (+5조 원) ]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최고 가격을 정부가 규제하고, 손실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휘발유·차량용 경유·등유에 이어 선박용 경유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② K-패스 환급률 한시 상향 (+877억 원) ]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6개월간 환급률이 아래와 같이 높아집니다.
대상 | 기존 환급률 | 변경 환급률 |
저소득 | 53% | 83% |
3자녀 | 50% | 75% |
청년, 2자녀, 어르신 | 30% | 45% |
일반 | 20% | 30% |
📣 지원금 신청 방법과 문의처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를 통해 신청 절차가 공식 안내될 예정입니다. |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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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6.4.1 기준,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및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