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5/18부터)

5월 13일
지원사업 알리미
지원사업부터 세무/노무까지, 사업자 전용 정보 알리미

※ 5/11(월) 정부 브리핑 내용 업데이트

최대 60만원 국민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 5/18(월)부터 고유가지원금 2차 접수 시작!

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시행합니다.

5/11(월) 발표로,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 확정, 지원금 사용처가 확대 되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얼마나 받나요?

지역과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가구원 수만큼 합산 지급됩니다.

소득하위 70%

차상위

한부모

기초수급

수도권

10만원

45만원

55만원

비수도권

15만원

45만원

55만원

인구감소(우대)

20만원

50만원

60만원

인구감소(특별)

25만원

50만원

60만원

💡예를 들면?

(1) 비수도권 거주 4인 가족 (소득 하위 70%)

15만 원 × 4명 = 총 60만 원

(2) 비수도권 기초수급자 1인

기본 10만 원 + 추가 50만 원 = 총 60만 원


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아래에서 자세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더 높은 금액 적용)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 단,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난민인정자(F-2-4)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


5/11(월) 변경사항

소득 하위 70%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5/11(월) 정부 브리핑에서 아래 기준으로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판정하며,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 ]

가구원 수

직장

지역

혼합*

1인

13만 원

8만 원

-

2인

14만 원

12만 원

14만 원

3인

26만 원

19만 원

24만 원

4인

32만 원

22만 원

30만 원

5인

39만 원

24만 원

36만 원

6인

43만 원

29만 원

38만 원

7인

47만 원

32만 원

42만 원

8인

51만 원

40만 원

49만 원

9인

54만 원

44만 원

51만 원

10인 이상

58만 원

47만 원

55만 원

* 혼합: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내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앱(The건강보험)에서 확인 가능 (☎ 1577-1000)

💡 맞벌이 가구 예시

직장가입자 2인 포함 4인 가구라면, 일반 4인 기준이 아닌 5인 기준인 39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

[ 가구 구성 기준 ]

  • '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하나의 가구로 구성

  •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자녀는 동일 가구 인정

  • 피부양자라도 부모는 별도 가구로 분류

  •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이나, 건보료 합산 기준이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 인정 가능

[ 소득 기준 충족해도 제외 될 수 있어요 ⚠️ ]

'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가구 전체

제외 기준

내용

재산

가구원 합산 '25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

유의사항

소득 외 재산·자동차까지 합산 반영되므로 실제 납부액 직접 확인 필요

※ 기존 발표되었던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부동산 보유자'에서 기준 변경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 지원금 받는 수단]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래 중 선택해 수령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선불카드 (주민센터 방문 시 현장 수령)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앱 (신한·KB국민·삼성·현대·BC·우리·하나·롯데·NH농협), 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 ※ 거동이 불편한 경우 해당 지방정부에 '찾아가는 신청' 요청 가능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신청 5부제 ]

2차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5/25(월)부터는 요일 무관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신청일자

1, 6

5/18(월)

2, 7

5/19(화)

3, 8

5/20(수)

4, 9

5/21(목)

5, 0

5/22(금)


지원금은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전통시장, 동네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저축이 아닌 소비·지역 상권으로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 5/11부터 주유소도 전면 허가되었습니다.)

[ 사용 가능 ]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미용실·학원 등)

  • 하나로마트, 편의점, 로컬푸드직매장 등

  • 주유소 사용 가능 (5/1부터 시행)

  • 배달앱은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 사용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이면 공공배달앱 직접 결제 가능

[ 사용 불가 ]

  •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사행업종, 연 매출 30억 원 초과 대형 사업장

[ 사용 지역 제한 ]

단순히 "소상공인 가맹점"이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 지역 내로 제한됩니다.

주소지

사용 가능 지역

특별시·광역시 거주

해당 시·도 내

도 지역 거주

주소지 시·군 내

💡사장님들께 Tip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골목 상권 활성화 목적의 제도입니다. 가맹점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지원금 소비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신청 기간

[1차]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4/27~5/8, 6시

[2차] 나머지 소득 하위 70%

5/18~7/3, 6시

※ 7/3 오후 6시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충전되며 문자 등으로 안내됩니다.

※ 1차 기간(4/27~5/8)에 이미 신청·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합니다. 1차 미신청자만 2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일제 적용 ]

첫 주(4/27~5/3)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입니다.

  •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둘째 주부터는 요일 무관 자유 신청

[ 사용 기한 ]

2026년 8월 31일까지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환수)

  • 사용 가능: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미용실·학원 등), 하나로마트, 편의점, 로컬푸드직매장 등

  • 사용 불가: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사행업종, 연 매출 30억 원 초과 대형 사업장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제 소득은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과거 소득이 반영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5월 18일 ~ 7월 17일

  • 해당자: 최근 폐업·실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했으나 건보료 반영에 시차가 있는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해촉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해 주민센터에 신청


더 알아두세요!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지원

이번 추경 민생 안정 분야(+2.8조원)에 소상공인 전용 지원이 별도 편성됩니다.

[ 3/31(화) 추경안 내용 ]

대상

주요 내용

예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

+0.2조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246억원

예비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0.4조원

전국민

고유가 피해지원금 ~60만원

+4.8조원

전국민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800억원

전국민

K-패스 환급률 한시 확대

+877억원

전국민

문화·숙박·공연·영화 할인

+586억원

취약층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급

+102억원

[ 이미 시행 중인 지원책 ]

지원 항목

시행일

유류세 인하 확대 (~5/31까지)

3/27~

정책자금 특별 만기 1년 연장

3/20~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인상 (~4월까지)

시행중

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시행중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2026.4.1 기준,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및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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