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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시작!

9일 전
지원사업 알리미
지원사업부터 세무/노무까지, 사업자 전용 정보 알리미

최대 60만원, 4/27(월)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 4/27(월)부터 고유가지원금 접수 시작!

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시행합니다.


'고유가 부담완화 3대 패키지'란?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부담완화 3대 패키지'(총 10.1조원를 편성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전 국민 → 서민층 → 취약계층 순으로 3단계로 나눠 어려운 계층일수록, 지방에 살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1단계

전국민 대상 [+5.1조원]

석유 최고가격제 + K-패스 환급률 상향

2단계

소득 하위 70% 대상 [+4.8조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1인당 10~60만 원

3단계

저소득・농어민 등 [+0.2조원]

에너지바우처·면세유·비료·사료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얼마나 받나요?

지역과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가구원 수만큼 합산 지급됩니다.

소득하위 70%

차상위

한부모

기초수급

수도권

10만원

45만원

55만원

비수도권

15만원

45만원

55만원

인구감소(우대)

20만원

50만원

60만원

인구감소(특별)

25만원

50만원

60만원

💡예를 들면?

(1) 비수도권 거주 4인 가족 (소득 하위 70%)

15만 원 × 4명 = 총 60만 원

(2) 비수도권 기초수급자 1인

기본 10만 원 + 추가 50만 원 = 총 60만 원


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더 높은 금액 적용)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 단,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난민인정자(F-2-4)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


소득 하위 70%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정확한 기준액은 5월 중 행정안전부 범정부 TF에서 공식 발표 예정입니다.

  • 월 소득 환산 시 1인 가구 약 384만원, 4인 가구 약 974만원 이하가 대략적인 참고 수준 (*추정치)

  • 내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에서 미리 확인 가능

  • 5월 16일부터 국민비서에서 지급 대상 여부 사전 알림 신청 가능

[ 추정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세전)

1인

약 384만 원 이하

4인

약 974만 원 이하

※ 위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TF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부동산 보유자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는 소득 외 재산·자동차까지 합산 반영되므로 실제 납부액을 직접 확인 필요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제 소득은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과거 소득이 반영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5월 18일 ~ 7월 17일

  • 해당자: 최근 폐업·실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했으나 건보료 반영에 시차가 있는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해촉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해 주민센터에 신청


지원금은 어떻게 받고, 쓸 수 있나요?

[ 지원금 받는 수단]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래 중 선택해 수령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선불카드 (주민센터 방문 시 현장 수령)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앱 (신한·KB국민·삼성·현대·BC·우리·하나·롯데·NH농협), 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 ※ 거동이 불편한 경우 해당 지방정부에 '찾아가는 신청' 요청 가능

[ 지원금 사용처 ]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전통시장, 동네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저축이 아닌 소비·지역 상권으로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사장님들께 Tip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골목 상권 활성화 목적의 제도입니다. 가맹점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지원금 소비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 ]

2026년 8월 31일까지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환수)

  • 사용 가능: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미용실·학원 등), 하나로마트, 편의점, 로컬푸드직매장 등

  • 사용 불가: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사행업종, 연 매출 30억 원 초과 대형 사업장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신청 기간

[1차]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4/27~5/8, 6시

[2차] 나머지 소득 하위 70%

5/18~7/3, 6시

※ 7/3 오후 6시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요일제 적용 ]

첫 주(4/27~5/3)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입니다.

  •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둘째 주부터는 요일 무관 자유 신청


더 알아두세요!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지원

이번 추경 민생 안정 분야(+2.8조원)에 소상공인 전용 지원이 별도 편성됩니다.

[ 3/31(화) 추경안 내용 ]

대상

주요 내용

예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

+0.2조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246억원

예비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0.4조원

전국민

고유가 피해지원금 ~60만원

+4.8조원

전국민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800억원

전국민

K-패스 환급률 한시 확대

+877억원

전국민

문화·숙박·공연·영화 할인

+586억원

취약층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급

+102억원

※ 추경 성립 전 항목으로,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시행 중인 지원책 ]

지원 항목

시행일

유류세 인하 확대 (~5/31까지)

3/27~

정책자금 특별 만기 1년 연장

3/20~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인상 (~4월까지)

시행중

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시행중


더 알아두세요!

전국민 핵심 지원 2가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외에도 전 국민에게 해당하는 유류비·교통비 지원이 함께 시행됩니다.

[ ① 석유 최고가격제 (+5조 원) ]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최고 가격을 정부가 규제하고, 손실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휘발유·차량용 경유·등유에 이어 선박용 경유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② K-패스 환급률 한시 상향 (+877억 원) ]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6개월간 환급률이 아래와 같이 높아집니다.

대상

기존 환급률

변경 환급률

저소득

53%

83%

3자녀

50%

75%

청년, 2자녀, 어르신

30%

45%

일반

20%

30%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2026.4.1 기준,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및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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