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만 주고 가맹비 월 200만 원…계약 끊자 '메뉴 표절' 황당 협박

독자 개발 레시피·새 간판 달자 돌아온 본사의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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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의 지원은 소스 제공이 전부였지만 매달 200만 원 넘는 가맹비를 내야 했던 점주.

불합리한 계약을 끝내고 자격증까지 따서 독립하자, 본사는 “메뉴와 로고를 베꼈다”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황당한 경고장을 보냈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매우 희박한 주장”이라며 “오히려 본사의 갑질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스 지원이 전부인데 월 200만원…사돈 때문에 참아온 장모님

장모 A씨는 사위의 부모, 즉 사돈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점의 권유로 체인점을 열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본점의 지원은 소스를 보내주는 것이 전부였다.

A씨는 매달 200만 원이 넘는 과도한 가맹비를 냈고,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지원 약속은 사라지고 비용만 오르는 불합리한 상황을 감내해야 했다.

행여나 딸과 사위의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A씨는 모든 것을 속으로 삭이며 가게를 지켰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계속될 수 없었다.

본점의 불손한 태도와 부당한 요구에 A씨는 결국 체인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직접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사와 무관한 자신만의 레시피 개발에 몰두했다. 본점은 레시피를 알려준 적도 없었기에, 가게의 모든 메뉴는 A씨의 손에서 완전히 새롭게 탄생했다. 상호와 간판 역시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교체하며 독립 가게 사장님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메뉴·로고 다 베꼈다” 돌변한 본사, 알고보니 이혼소송 중

새 출발의 기쁨은 잠시였다.

2026년 3월 12일, A씨는 본점 측으로부터 날아온 문자 한 통에 가슴이 철렁했다. “가격, 메뉴, 로고를 내리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협박성 경고였다.

계약 종료 후 독립 점주로서 주변 시세에 맞춰 가격을 정하고, 독자 개발한 메뉴로 장사를 시작한 A씨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심지어 본점은 A씨가 완전히 새로 디자인한 로고까지 문제 삼았다.

공교롭게도 이 무렵, 본점을 운영하던 A씨의 사돈 내외는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일침 “법적 근거 희박, 오히려 본사가 불법 소지”

A씨의 사연을 접한 법률 전문가들은 본점 측의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일제히 선을 그었다.

장휘일 더신사 법무법인 변호사는 “가격 결정권은 독립된 사업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본점이 가격 인하 등을 강요하는 행위는 오히려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메뉴와 레시피 표절 주장에 대해서도 본점의 주장이 무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기현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다만 본점에서 제공한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장모님이 직접 자격을 취득한 뒤 독자적으로 레시피를 개발했다면 영업비밀 침해 주장 성립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라고 분석했다.

로고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박영재 법무법인 창세 변호사는 “등록 상표가 없고 간판과 로고를 완전히 변경했다면 법적으로 강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본점의 로고는 상표권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내용증명으로 법적 권리 알려야”…구체적 대응 전략은?

전문가들은 본점의 압박이 법적 근거보다는 본점 운영진의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감정적 대응일 수 있다고 분석하며, 차분하고 법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주헌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사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허구임을 명확히 고지하여 추가적인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가장 먼저 할 일로는 ‘내용증명’ 발송이 꼽혔다.

장휘일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 사실과 권리 관계를 명확히 고지하여 추가 분쟁을 차단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격증, 독자 개발 레시피를 입증할 자료, 새로운 간판 계약서 및 사진, 본점으로부터 받은 경고 문자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둘 것을 공통적으로 당부했다.

2026. 03. 13 15:06 작성 | 조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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