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마감까지! D-2

참여 버튼만 누르면 완료

지원정책

사업자가 자주 틀리는 세금신고 실수(6종)

4월 9일
지원사업 알리미
지원사업부터 세무/노무까지, 사업자 전용 정보 알리미

국세청이 직접 공개했습니다!

자주 틀리는 세금신고 실수 6개

국세청이 '26년 4월,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유형 10가지를 '중점검증항목'으로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 중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항목 6가지를 안내합니다.

몰라서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전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유형이 문제가 되나요?

① 개인 계좌로 받은 매출,

신고에서 빠뜨리기

사업용 계좌가 아닌 대표자 본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로 매출을 받고, 장부나 세금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으로 봅니다.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정산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것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해당 금액을 매출로 신고에 반영했다면 괜찮습니다.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 준비 서류: 거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견적서·발주서, 사업용 계좌 이체내역 등


②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올리기

배우자·자녀·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비용 처리했지만,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공인건비'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자 소득으로 처분됩니다.

💡 4대보험·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이 없으면 가공인건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일한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등을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준비 서류: 근로계약서, 인사발령 내역,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현장 근무 사진 등


③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비

전액 비용 처리

매장을 새로 열거나 용도를 바꾸는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비를 전액 수선비(당기 비용)로 처리한 경우,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지출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전액 비용 처리 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취득가액 100만 원 이하 자산, 개별 자산별 수선비 6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순 유지·보수 성격의 소액 수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준비 서류: 공사 용역 계약서·견적서, 지출 전후 비교 사진, 공사 목적 내부 검토 자료 등


④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공급가액·거래처 등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고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2~4% 가산세가 부과되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면 형사고발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실제 거래 입증 자료(계약서, 대금지급 증빙, 거래 물품·용역 관련 사진, 운송장 등)


⑤ 부가세 과세·면세 구분 오류

음식점·숙박업·농수산물 유통 등 과세와 면세 매출이 함께 있는 업종에서 구분을 잘못해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과세 매출을 면세로 신고하거나, 면세사업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 과세·면세 겸영 업종이라면 거래별·항목별 관리체계를 갖추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계약서·견적서, 과·면세 매출 안분 계산 자료,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법령·유권해석 자료 등


⑥ 사업용으로 산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하기

사업 목적으로 구입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차량·전자기기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 판매가 없더라도 세법상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간주공급).

💡 광고·홍보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제공하는 견본품·샘플·사은품은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준비 서류: 자산·재고 사용 내역 자료(관리대장, 출고 내역서 등), 제공 목적 및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등


🚨 신고 전 체크리스트 꼭 확인하세요!

☑︎ 개인 계좌로 받은 매출도 신고서에 반영했나요?

☑︎ 가족 직원의 실제 근무 증빙 서류가 있나요?

☑︎ 인테리어 공사비의 성격(수선 vs 자산화)을 구분했나요?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나요?

☑︎ 과세·면세 매출을 정확히 구분해 신고했나요?

☑︎ 사업용으로 구입한 물건을 사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한 중점검증항목 10개를 유형별 유의사항, 실제 과세사례, Q&A와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2026.4.2 국세청 발표, '정기 세무조사, 4월부터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는다' 및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22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