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 금리↓ 공급↑ 활성화 대책

사잇돌대출 신설, 채무조정 등

개인사업자 중금리대출 개선

은행 문턱은 높고, 고금리 대출은 부담스러웠던 사업자를 위한 정부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입니다.

'26년 중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이 신설됩니다. 한도 3천만원, 공급 목표 1,500억원으로 기존 가계 위주였던 사잇돌대출이 소상공인에게도 본격 열립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게 뭔가요?

정부는 2026년 4월 27일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고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이 공급하는 정책 연계 중금리대출입니다. 이번 개편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 ① 중신용자 중심으로 적격 공급요건 개편 ]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 요건이 신설됩니다. 이에 맞춰 서울보증보험이 보험요율을 최대 5.2%p 인하하고, 그 혜택이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공급액도 최대 약 1,000억원 확대될 전망입니다.

[ ②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신설 ]

기존 사잇돌대출은 개인(가계) 위주 상품으로, 개인사업자는 일반 개인 기준으로 심사되어 대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개인사업자 특성을 반영한 전용 상품이 신설됩니다.

• 대상: 중신용 개인사업자 (신용 하위 20~50%)

• 한도: 기존 2천만원 →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

• 공급 목표: 2026년 중 최대 약 1,500억원

[ ③ 취급기관 확대 - 카드사, 캐피탈사 ]

카드사·캐피탈사(여전업권)가 새로 취급기관에 포함됩니다. 여전업권은 중신용자 데이터와 자체 신용평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 시장에 비어 있는 8~12% 금리 구간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연간 최대 약 5천억원 추가 공급이 목표입니다.

[ 요약 ] 사잇돌대출 기존 vs 개편 후

어떤 소상공인이 대상인가요?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 신용 하위 20~50% 중신용자

•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갈아타기 희망자

• 은행 신용대출 문턱으로 제2금융권 이용자

민간중금리대출도 달라지나요?

은행·저축은행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중금리대출도 이번 개편 대상입니다. 소상공인·개인사업자에게 직접 관련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인하 ]

민간중금리대출로 인정받는 금리 요건 산식이 개선됩니다. 대출원가 변동분을 매년 반영하고 예금보험료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업권별 금리요건이 최대 1.25%p 인하됩니다.

[ 인센티브 차등화 ]

현행 금리요건보다 3%p 이상 낮은 금리로 공급하는 상품(중금리대출1)에는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 확대 ]

저축은행 온투업 연계투자를 통해 중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추가 공급합니다. 2026년 중 5천억원 규모 목표입니다.

연체 중인 사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확대

KB국민은행은 이번 회의에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상 채무조정 지원 확대 방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KB스타뱅킹 앱 또는 KB희망금융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간 은행의 자체 계획이며, 정부 직접 지원과 구분됨

어디서 신청하나요?

*본 콘텐츠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4.27.) '중금리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공급하여 포용금융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및 관련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