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당 다 포함이에요"는 안됩니다!

기존 관행은?

• 수당 : 포괄임금 약정 금액만 지급하면 OK

• 임금 : 기본급·수당 구분 없이 총액으로 지급 가능

• 근로시간 기록 : 별도 기록 없이 운영 가능

• 연차·퇴직금 : 월급에 포함 지급 가능하다고 인식

• 처벌 : 포괄임금 약정 있으면 신고·감독에서 비교적 안전

이번에 변경 됐어요!

• 수당 : 실제 법정수당 계산 후 약정액보다 많으면 차액 반드시 지급

• 임금 : 기본급·연장·야간·휴일수당 구분 기재 의무

• 근로시간 기록 : 연장·야간·휴일근로 포함 실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

• 연차·퇴직금 : 별도 지급 필수

• 처벌 : 차액 미지급 시 임금체불 처리

⚠️ 꼭 알아두세요!

이번 지침은 법 개정이 아닌 행정 지도 지침 수준입니다. 다만 포괄임금 관련 법 개편이 국정과제(95번)로 추진 중이므로, 법 제정 이전이라도 지금 기준을 맞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된 사업장을 집중 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직원 A와 "월 300만 원 (연장수당 포함)"으로 계약했습니다. 이번 달 A가 연장근로를 20시간 했고, 법정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니 34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포함된 연장수당은 20만 원 수준이라면?

→ 이 경우 차액 14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 잘못된 명세서: "이번 달 급여 총 280만 원"

✅ 올바른 명세서:

• 기본급 210만 원

• 연장근로수당 (20시간) 34만 원

• 야간근로수당 (8시간) 10만 원

• 주휴수당 26만 원/ → 합계 280만 원

💡 예시로 이해하기

직원을 퇴직금 포함 월 250만 원으로 2년간 고용했다고 해도,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으로 줬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5인 이상

5인 미만

연장·야간·휴일수당 1.5배*

적용

미적용

연차유급휴가

적용

미적용

실근로시간 기준 임금 지급

적용

적용

주휴수당 지급

적용

적용

임금명세서 항목 구분 기재

적용

적용

⚠️ 꼭 알아두세요!

5인 미만도 수당을 아예 안 줘도 되는 건 아닙니다 가산율(1.5배)이 붙지 않는 것이지,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발생했다면 통상 시급 기준으로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2항)

재량근로시간 제도

업무 수행 방식을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한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