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20(수) 내용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일부 지역 전 등급 100%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혹시 가게를 접게 되면, 뭘로 살아야 하지?'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중기부 지원사업과 지방 정부 지원을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도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도 덜합니다.
사장님 지역은 보험료를 얼마나 지원받으실 수 있을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 | 소상공인 고용보험 제도란? | |
▪︎ | 고용보험료 100%까지 환급받기 [ 예산 소진시 마감 ] | |
▪︎ | 2가지 정책지원 우대 혜택 제공 | |
🔎 매장 양도를 고민 중이신가요?

예기치 못한 상황 대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6개월 연속 적자, 대규모 자연재해, 질병·부상 등
💁🏻♀️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
💸 지원 자격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액 감소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한 경우,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 기준보수의 6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
보험가입 기간 | 지급일수 |
1~3년 미만 | 120일 |
~5년 | 150일 |
~10년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예시(기준보수별) ]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구직급여 지급의 기초가 됩니다. 월 구직급여는 기준보수의 60%입니다.
구분 | 월 기준보수* | 고용보험료 | 월 구직급여 |
1등급 | 1,820,000 | 40,950 | 1,092,000 |
2등급 | 2,080,000 | 46,800 | 1,248,000 |
3등급 | 2,340,000 | 52,650 | 1,404,000 |
4등급 | 2,600,000 | 58,500 | 1,560,000 |
5등급 | 2,860,000 | 64,350 | 1,716,000 |
6등급 | 3,120,000 | 70,200 | 1,872,000 |
7등급 | 3,380,000 | 76,050 | 2,028,000 |
※ 기준보수는 가입 시 1~7등급 중 선택
※ 월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료 최대 80%까지
증기부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사업
고용보험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제도로,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환급합니다.
[ 지원사업 개요 ]
신청 기간 | '26년 1/1(목)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최대 5년(60개월) ※ 지원신청일 기준이며, 소급 지원 불가 |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구분 | 고용보험료 | 지원료 | 지원비율 |
1등급 | 40,950 | 32,760 | 80% |
2등급 | 46,800 | 37,440 | |
3등급 | 52,650 | 31,590 | 60% |
4등급 | 58,500 | 35,100 | |
5등급 | 64,350 | 32,175 | 50% |
6등급 | 70,200 | 35,100 | |
7등급 | 76,050 | 38,025 |
※ 등급・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등급 최대 100% 지원은 어디?
지방정부 최대 50% 추가 지원
위 중앙정부 지원에 더해, 지방정부 17개 광역시도에서도 추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역별 지원 조건이 다르니 거주 지역 수행기관에 문의하세요.
=> 강원·충남 거주 소상공인은 중앙정부(50~80%) + 지방정부(20~50%) 합산 시 전 등급 보험료 최대 100% 지원 가능
[ 지역별 추가 지원 ]
지역 | 지원 대상 | 지원 기간 | 추가 지원 비율 |
서울 | 전체 소상공인 | 5년 | 전 등급 20% |
경기 | 1인 소상공인 | 5년 | 1~2등급 20% |
부산 | 전체 소상공인 | 5년 | 1~2등급 20% |
강원 | 1인 자영업자 | 계속 | 1~2등급 20% |
충남 | 1인 자영업자 | 5년 | 1~2등급 20% |
경남·전남·광주·전북 외 | 지역별 상이 | 1~5년 | 전 등급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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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절차 ]
① |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환급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신규 가입 & 원스톱 신청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기존 가입자 신청 | |
② | 납부 보험료 확인 (실적 확인) |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 |
③ |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
소진공 → 신청인 |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문의
신규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기존 가입자: 통합콜센터 (1533-0100)
고용보험 가입자 추가 혜택
다른 정책지원 우대 혜택 제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다른 정책지원 신청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 우대 혜택 |
소상공인 정책자금 | 금리 0.1%p 인하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 서류평가 가점 3점 |
※ 해당 우대는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캐시노트가 드리는 소상공인 지원금
※ 5월 지원금과 골드바 놓치지 마세요!

☝🏻가장 정확한 정보 및 문의는 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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