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2026 세법 개정 —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요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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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바뀌는 세금 계산법이 있어요

하반기 전 점검 필수!
2026년 세금·보험료 변경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세금과 보험료 제도가 추가로 바뀝니다. 7월 전에 챙길 것, 올해 이미 바뀐 것, 그리고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절세·지원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다음 달부터 바뀝니다

세금 늦게 내면 붙는 가산세,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 해당자: 모든 소상공인

  • 📅 2026년 7월 1일 이후 납부기한 도래분부터 적용

7월 1일부터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방식이 일 단위(0.022%/일)에서 월 단위(0.66%/월)로 바뀝니다. 실제 내는 금액은 거의 같지만, "한 달 늦으면 미납 세금의 0.66%"로 미리 얼마나 나올지 계산하기 쉬워집니다.

예) 세금 100만원을 한 달 늦게 낸 경우 → 가산세 약 6,600원


📋 올해 이미 바뀐 것, 혹시 놓치셨나요?

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 해당자: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 2026년 1월부터 시행 중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사업주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하며, 내년 1월에도 0.5%p 추가 인상됩니다. 2033년까지 매년 조금씩 올라 최종 13%가 됩니다.

월급 250만원 직원 1명 기준 사업주 부담이 월 약 6,250원 늘었습니다. 직원 실수령액도 같은 금액만큼 줄어드니, 아직 안내 못 하셨다면 지금 설명해 두세요.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 해당자: 2025년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 2026년 1월부터 시행 중

올해 1월부터 B2B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세무서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의무가 시작되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위반 유형

가산세율

미발급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통지 미수령 후 미발급

면제

⚠️ 통지 받은 후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

아직 전자발급 설정을 안 하셨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설정


💡 세금·보험료 오르는데, 이건 챙기셨나요?

① 노란우산공제 —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해당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누구나

  • 신청: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 ☎ 1688-9988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하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 반영됩니다. 납입금은 폐업·사망·노령 등 사유 발생 시 목돈으로 돌려받는 구조라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도 합니다.

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 해당자: 직원 10인 미만 사업장, 월급 270만원 미만 직원

  • 신청: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insurancesupport.or.kr)

  • 문의: ☎ 1588-0075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 지금,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사업주와 직원 모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 기준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미 올해 1월부터 보험료가 오른 만큼,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많이 냈다면 앞으로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해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을 바탕으로 2026. 06. 09에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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