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제도 20년만에 전편 개편!

소상공인 부실채권 2.2조원 정리 등

지역신용보증제도 전면 개편!

정부가 하반기부터 부실채권 2.2조원 정리, 지역특화보증 2조원 신설 등 20년 만에 지역신용보증제도 전면 개편 예정입니다. 보증 심사 체계를 바꾸고,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지원도 함께 마련됩니다. 대출 보증을 활용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아래 내용을 주목하세요!

지역신용보증제도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의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로, 전국 소상공인의 약 17%인 130만 명이 이용 중인 대표적인 정책금융 수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이 급증하면서 제도 안정성이 떨어졌고, 이번에 정부가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 대위변제율 변화 🚨 ]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보증이 집행된 데다 이후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대위변제율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번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 ① 보증 심사·운영 체계 개편 ]

• 전액보증 원칙 금지
  : 보증비율 100% 운영은 원칙적으로 폐지

• 심사 기준 다변화
  : 재무·신용도 중심에서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로 확대

• 재보증 비율 30%로 축소
  : 현행 50% 이상 → 30%로 하향 (중저신용자 보증은 50~60% 유지)

• 보증해지 신속 처리
  : 상환 완료 대출은 통지기간 정비 후 빠르게 해지

[ ② 취약 소상공인 맞춤 지원 강화 ]

• 부실채권 2.2조원 정리
  회수 가능성 없는 채권, 2030년까지 소각·상각

• 소각기업 신규보증 허용
  공공정보등록 해제된 소각기업 대상, 보증 제한 완화

• 간접재해피해 특례보증 신설
  재해 간접 피해 소상공인 대상 신규 도입

• 취약계층 특례보증 1,700억원
  신용 취약 소상공인·인구감소지역 대상

• 위기 소상공인 선제 연계
  위기 징후 조기 포착 후 정부 정책 자동 연계

[ ③ 지역 맞춤형·성장형 보증 신설 ]

• 지역특화보증 2조원 신설
  지방정부 협업 우수 보증 공모, 2030년까지 공급

•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 신설
  개별이 아닌 상권 단위 소상공인 공동 성장 지원

• 성장형 보증한도 8억원 제한 폐지
  성장형 소상공인은 최대 보증한도 적용 대상 제외

보증 심사도 바뀝니다! 💡

[ 장사 잘하는 사람이 유리해 지는 구조 ]

이번 개편에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보증 심사 평가항목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추가한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비슷한 흐름이 은행 대출 쪽에서도 먼저 시작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4월 별도로 발표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인데요, 8월부터 7개 은행(기업·우리·KB국민·신한·농협·하나·제주)에서 시범 적용됩니다. SCB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기존엔 대표자 개인의 신용점수·연체이력 등 금융이력이 평가의 80% 이상을 차지했는데, 앞으로는 매출 성장 추이, 상권 내 위치, 유통플랫폼 활동 데이터(방문·재방문·북마크 수 등), 세금 성실 납부 이력 등 실제 사업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장사를 30년 해도 개인 신용점수가 낮으면 대출이 안 나오던 구조에서, 사업 성과로 평가받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이번 지역신보 보증 심사 개편도 같은 방향입니다. 다만 지역신보 쪽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번 발표에서는 비금융정보 반영이라는 방향성만 제시된 상태입니다. 은행 대출(SCB)과 보증(지역신보) 양쪽 모두, 재무제표나 개인 신용점수보다 실제 장사 잘하는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이번 대책의 정책과제는 2026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관련 입법과제는 2026년 말까지 개정안 마련 예정입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6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제도 혁신⌟및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