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빚탕감 심사기준이 달라집니다!

감면율 조정!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기준 변경 3건

새출발기금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년 6월 말부터 변상환능력이 좋은 차주의 원금 최소감면율이 기존 6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같은 조건으로 신청해도 예상보다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신청 전 본인의 변제가능률을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이 뭔가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고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2022년 10월부터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연체 3개월 이상이면 '부실차주', 3개월 미만이면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며 둘 다 신청할 수 있고, 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원금 감면(최대 9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폐업·장기휴업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자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이번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 ① 가상자산·비상장주식도 재산으로 ]

기존에는 부동산·금융자산 위주로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② 변제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율 조정 ]

기존에는 변제능력(스스로 갚을 수 있는 능력)과 무관하게 원금의 최소 60%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변제능력이 높다고 판단되면 감면율이 3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6년 6월 말 시행 예정입니다.

[ ③ 사해행위 조사 강화 ]

신청 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팔아서 줄여놓은 경우(사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강화됩니다. 캠코는 26년 2월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8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조사 범위가 더 넓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채무조정 약정이 취소되거나, 감면받은 금액을 다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 어떤 의미인가요?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혜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지원이 더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환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기존과 같거나 더 많은 혜택이 유지됩니다.

새출발기금, 지금까지 얼마나 신청했나요?

26년 5월 말 기준으로 신청자는 20만 1천여 명, 누적 신청 채무액은 31조 7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실제 약정을 맺은 사람은 13만 6천여 명이며, 약정 채무 원금은 12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방문 신청

[ 부실우려차주 (3개월 미만 연체) ]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신청

[ 문의처 ]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본 콘텐츠는 2026.06.2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새출발기금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필요한 분들께 채무조정 혜택이 더욱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등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