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규대출 금리 0.2%p 인하 기대!

7월 1일부터 개정 '은행법' 시행

신규대출 금리 낮아집니다!

신보·기보·지신보 보증서로 사업자 대출을 쓰고 계신가요? 7월 1일부터 은행이 대출 이자에 얹어 받던 각종 비용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금융권에서는 최대 0.2%p의 금리 인하 효과를 예상합니다. 새로 대출을 받거나, 만기 갱신이 다가오는 사장님이라면 확인해 두세요.

[ 개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시행 💰 ]

어떤 제도인가요?

은행은 대출 금리를 정할 때, 지금까지 정부 기관에 내야 하는 각종 비용을 이자에 포함해 대출받는 사람에게 전가해 왔습니다. 개정 은행법 및 시행령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 비용들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어떤 비용이 이자에서 빠지나요?

은행이 대출 이자에 포함해 온 각종 비용 중 일부를 이제 금리에 넣을 수 없습니다.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는 2023년부터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이자에 넣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항목은 교육세 인상분과 보증기금 출연금입니다.

[ 전면 금지 항목 ]

아래 항목들은 어떤 대출이든 관계없이 금리에 얹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 교육세 인상분: 올해부터 수익금액 1조원 초과 은행에 적용되는 세율이 0.5% → 1.0%로 올랐으나, 이 인상분을 대출 이자에 전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보증기금 출연금 ]

신보·기보·지신보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이용 중인 사장님께 특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보증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소상공인에게 왜 중요한가요?

신보·기보·지신보 보증서를 받아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지금까지 은행이 이 보증기금에 내는 분담금 일부를 대출 이자에 얹어 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절반 이상은 더 이상 이자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보증 없이 받은 일반 사업자 대출은 관련 출연금 전액을 이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누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나요?

[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

☑ 은행에서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7/1 이후)
☑ 기존 사업자가 대출 만기 갱신 계약을 맺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만기 갱신 시점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

별도 신청은 없습니다. 은행이 금리 산정 시 해당 비용을 제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할 예정입니다.

본 콘텐츠는 금융위원회 2026.06.29. 발표 보도자료 '7월 1일부터 은행 신규대출의 금리부담이 완화됩니다. -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시행'과 주요 언론 보도를기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