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상공인 정책 9가지가 달라져요!
노란우산 확대 등 순차 시행!
소상공인 정책 변화 9가지
정책자금, 세금, 신용평가, 정보 서비스가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연 1,800만 원으로 늘고, 폐업 후 재취업하면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7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어요.
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사장님을 위한 제도를 모았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26년 하반기 달라지는 대표 정책 🌱 ]
▪︎ | 노란우산 납입한도 1,800만원까지 확대 | |
▪︎ | 폐업자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 |
▪︎ |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도입 | |
연 1,8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노란우산공제에 낼 수 있는 납입한도가 연 1,800만원까지 늘어나요. 그만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여지도 커집니다.
다만 실제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공제한도)은 이번에 함께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600만 원으로 정해진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더 많이 넣을 수는 있지만, 넣은 만큼 전부 소득공제되는 건 아닌 점 유의하세요.
구분 | 시행 전 | 시행 후 |
납입한도 | 분기별 300만 원(연 1,200만 원) | 연 1,800만 원 |
공제한도 |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200만~600만원 | (변경없음) |
지원 대상 |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 |
시행일 | '26년 7/1(수)일 납입분부터 ※ 6/30(화)까지 납입분은 기존 한도 적용 |
신청 방법 | 노란우산 앱·홈페이지(8899.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중소기업중앙회 방문 후 자동이체 설정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콜센터 ☎︎ 1666-9988 |
최대 7년까지 연장!
폐업 후 재취업하면 정책자금 상환 연장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정책자금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가게를 운영하다 2025년에 폐업한 경우, 기존 조건대로면 매달 153만 원씩 갚아야 했어요. 하지만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하면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릴 수 있어서, 월 상환액이 5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지원 대상 | 2023년~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받고, 2025년 이후 폐업한 뒤 취업에 성공한 분 |
혜택 |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 1년 이상 근속 시 대출잔액 금리 0.5%p 인하 |
시행일 | '26년 7월 시행 예정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 044-204-7858 |
금융이력 부족해도 성장성 높으면 대출 우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매출·업종·업력 등 비금융정보로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신용평가모형이 도입됩니다.
구분 | 시행 전 | 시행 후 |
대출 심사 | 기존 신용등급 | 성장성 높으면 더 높은 신용등급 적용 |
혜택 | 한도·금리 우대 X | 한도·금리 우대 가능성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
시행일 | '26년 8월부터 은행권 시범운영 |
이용 방법 | 시범운영 은행(기업·신한·국민·농협·우리·하나·제주 등) 방문해 SCB 적용 대출상품 신청 |
문의처 | 대출 관련은 시범운영 대상 은행에 문의 |
전통시장·집단상가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
간이과세 배제지역 전면 정비
전통시장·집단상가 등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묶여있던 곳들이 재정비되면서, 매출 규모에 비해 세금 부담이 컸던 사업자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분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매출세액 | 매출액 × 10% | 매출액 × 부가가치율(15~40%) × 10% |
신고의무 | 연 2회 (1, 7월) | 연 1회 (1월) |
납부의무 면제 | 없음 |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시 면제 |
지원 대상 |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됐던 전통시장·집단상가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시행일 | '27년 7/1(수)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간이과세자 유형전환통지서를 받으면 7/1(수)부터 자동 적용) |
문의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044-204-3201 |
정책·상권·법률 정보를 한 번에 확인!
소상공인 AI 도우미
흩어져 있던 정책, 상권분석, 통계, 법률 정보를 질문 한 번으로 확인하고, 관심 있는 지원사업은 신청까지 연계합니다.
지원 대상 | 소상공인 포함 국민 누구나 |
시행일 | '26년 하반기(9월 중) |
신청 방법 | 소상공인365(bigdata.sbiz.or.kr) 접속 → 궁금한 내용 입력 → 관심 지원정책은 소상공인24로 연계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94 |
매출 30억 넘으면 가맹 제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제재도 강화
영세·중소 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맹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유통 제재도 강화합니다. 상품권깡처럼 중대한 위반에는 과징금을 새로 도입하고, 구역 외 수취·비가맹점 수취 등 새로 나타난 유형의 부정행위에도 제재 기준이 마련됩니다.
제한 대상 |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점포, 보건업(병·의원 등)·수의업·법무관련 서비스업·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기존 가맹 | 3년마다 갱신 시 요건(매출액·업종) 미충족하면 갱신 불가·말소 |
시행일 | '26년 6/17(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900 |
지원사업, 로그인 한 번으로 검색부터 신청까지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정보와 중소기업 확인서 등 증명서(총 21종)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제한 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예비창업기업 등 |
시행일 | '26년 6월 시범운영, 12월 정식 오픈 |
이용 방법 | 기존 중소벤처24(smes.go.kr) 메인화면 배너를 통해 이용, 관심 지원사업·증명서 발급은 별도 로그인 없이 연계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 ☎︎ 044-204-7373, 7378 |
'생활밀접업종' 중심으로 개편
업종통계지도, 창업 상권분석에 활용
기존 산업분류 중심이던 업종통계지도가 카페·베이커리처럼 실제 체감되는 업종 기준으로 재구성됩니다. 창업 전 상권·경쟁 현황을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어요.
제한 대상 | 업종통계지도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기업, 연구원, 정책담당자 등 누구나 |
시행일 | '26년 6/26(금) |
문의처 |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서비스과 ☎︎ 042-481-6948 |
배달앱·온라인쇼핑몰,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통신판매중개업자 고지 의무
배달앱,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그동안 원산지 표시 규정을 몰라서 본의 아니게 위반하던 온라인 판매자들이 미리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분 | 변화 |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 |
|
입점 판매자 |
|
의무자 | 통신판매중개업자(배달앱, 온라인 쇼핑몰 등) |
혜택자 | 통신판매중개의뢰자(입점 판매자), 소비자 |
혜택 | 플랫폼이 약관·공지사항·팝업창 등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표시방법·위반 시 제재사항을 고지 → 오기·누락으로 인한 과태료·형사처벌을 사전에 방지 가능 |
시행일 | '26년 10/22(목)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044-201-2276, 2277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054-429-4153 |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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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 등,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6.6.30. 기준) 및 주요 언론 보도 기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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