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새벽배송, 배달원 최저보수 실행될까?

매장 운영비・배달비 직결되는 변화 3가지

새벽배송・최저임금 바뀌나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배달원·프리랜서 최저보수제,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까지 세 가지 논의가 국회·정부 안팎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매장 운영비·배달비 같은 실제 비용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미리 정리했습니다.

쟁점 ①

대형마트 새벽배송, 어디까지 논의됐나요?

산업통상부가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쪽으로 '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밀려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대형마트를 규제로만 묶어둘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커졌습니다.

[ 지금과 어떤게 달라지나요? ]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SSM)는 지금 자정~오전 10시 영업이 금지되고(새벽배송 금지), 매달 이틀은 의무휴업입니다.

이 규제를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건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여야 안이라 세부 내용은 다릅니다.

법안과 별도로, 산업통상부는 대형업체가 출연하는 상생기금(유통발전기금, 1000억원) 조성도 추진 중입니다. 조성되면 골목상권 보호에 쓸 계획입니다.

[ 국회에서는 얼마나 진행됐나요? ]

여야가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부터 논의가 '법안'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19 개정안 2건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소상공인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철회, 강행 시 헌법소원까지 예고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유통·소매업·전통시장 사장님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지켜볼 점

• 개정안이 상임위·본회의를 실제로 통과하는지

• 어느 의원안(또는 절충안)을 기준으로 하는지

• 상생기금의 규모·조성 방식·활용처가 구체화되는지

쟁점 ②

배달원·프리랜서 '최저보수제' 검토

고용노동부가 7/21(화) 배달원·프리랜서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 대상 '최저보수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12월까지 진행됩니다.

배경도 있습니다. 7/14(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적용 안건이 부결되자, 정부가 최저임금 확대 대신 '별도 보수 기준'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 최저보수제, 왜 지금 나왔나요?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배달원·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처럼 계약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전국 144만 명 규모입니다.

'최저보수제'는 근로자성 인정 대신, 업종·직종별 최소 보수 기준을 따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 노동계는 근로자 범위를 넓혀 최저임금을 직접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경영계와 일부 전문가는 업종별로 다른 최저보수 기준을 두는 쪽을 선호합니다.

배달원을 상시 쓰는 외식업 사장님이라면 눈여겨봐야 합니다. 기준이 도입되면 배달비·대행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용·유통 등 배달 활용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켜볼 점

• 최저보수제가 '최저임금 확대 적용' 쪽으로 갈지, '별도 기준 신설' 쪽으로 갈지

• 도급·플랫폼 직종 시범 적용 여부 언제 구체화되는지

쟁점 ③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 검토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보수제와 별도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위원회 운영 개편 연구용역도 함께 공고했습니다(7/21, 12월까지).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갈등과 단기 심의 구조를 손보겠다는 취지입니다.

[ 지금과 비교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입니다. 매년 여름 짧게 집중 심의해 다음 해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정부는 2024년 11월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꾸려 6개월 논의 끝에, 위원회를 27명→15명으로 줄이는 안을 냈습니다. 다만 단순히 비율만 유지한 축소는 아닙니다. 우선순위 없이 두 안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1안은 노사 대표 자체를 없애는 안이라, 위원회 성격이 통째로 바뀝니다. 노동계는 노사 대표성 약화를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위원 수를 줄이려는 배경엔 '대표성' 문제도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비슷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62%가 여성, 22%가 20대 이하, 42%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인데, 지금 구성으로는 이들 입장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아직 법제화된 건 아닙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실제 개정 논의로 이어지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 이런 논의, 처음이 아닙니다 ]

최저임금 논의가 사업주 지원제도로 이어진 전례가 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이 16.4% 올라 7,530원으로 결정되자, 다음 날(2017.7.16)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발표했고 2018년 시행됐습니다. 논의부터 시행까지 1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다만 모든 개편 시도가 성사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추진된 '구간설정위원회'(전문가가 심의구간을 먼저 정하는 방식) 개편안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 지켜볼 점

• 최저임금위원회 15명 축소안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지

• 12월 연구 결과가 나온 뒤, 2028년 최저임금 심의부터 실제로 반영되는지

세 사안 모두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정되면 매장 운영비·배달비 같은 원가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진행 상황이 구체화되는 대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클릭)에서 법안명이나 의원명으로 직접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최저보수 도입 방안」·「최저임금 결정기준 합리화 및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공고(2026.7.21),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확정 보도참고자료(2026.7.14) 및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수 축소 관련 내용은 2025.4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제안 내용을 2026.7월 후속 연구용역 추진 내용과 함께 반영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관련 내용은 2026.5월 국회 상정 시점 기준입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