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이용이 수월해져요!

소상공인 이용 기회 확대!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아집니다

그동안 공유재산을 빌리려면 자금 여력이 큰 사업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입찰 경쟁을 해야 해서, 청년이나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좋은 자리를 놓치기 쉬웠는데요. 앞으로는 일반경쟁입찰 대신 소상공인·청년 등만 참여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료·대부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기준 금액도 연 20만원에서 연 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관련 개정 시행령은 '26.7.21(화)부터 시행 중이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 공유재산이란? ]

공유재산이란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을 말합니다. 지자체는 이런 재산을 개인이나 기업에 빌려주거나(사용허가·대부) 팔기도 하는데, 그동안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나 청년 창업자가 대기업·자산가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해야 했습니다.

[ 시행령 개정 내용은? ]

행정안전부는 이런 진입장벽을 낮추고, 반대로 공유재산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은 막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6.7.14(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령 제36515호로 '26.7.21(화) 공포·시행됐습니다.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3가지는?

① 소상공인·청년끼리 입찰이 열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면, 소상공인·청년(청년창업기업)·다자녀 양육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을 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습니다.

② 사용료를 매년 안 내도 됩니다
공유재산을 빌리면 매년 사용료·대부료 고지서를 받아야 했는데, 일정 금액 이하면 최대 5년 치를 한 번에 미리 낼 수 있습니다.

[ 5년치 일시납 가능 기준(연간 사용료) ]

③ 공유재산이 헐값에 팔리는 것도 막습니다

내가 빌려 쓰는 공유재산 주변의 다른 부지가 시세보다 싸게, 절차도 불투명하게 팔리면 지역 전체의 자산가치가 흔들립니다. 이번 개정은 이런 일을 막는 안전장치도 함께 강화했습니다.

• 소액재산 수의계약: 기존엔 3,000만원 이하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이 허용됐지만, 이번에 이 규정 자체가 삭제됩니다.

• 소액재산 공시지가 활용: 대상은 1,000만원 미만 재산. 개정 후엔 공시지가를 매각가격이 아니라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사용합니다.

현장의 불편 2가지도 해소됐어요!

[ 푸드트럭 사장님도 참고하세요 ]
그동안 푸드트럭 영업 허가를 받아도 정작 일반음식점 영업은 별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이 추가돼, 이런 불필요한 제한이 없어집니다.

[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는 기준도 명확해집니다 ]
지자체가 기업·공장을 유치할 때 공유재산을 싸게 매각·대여해주는 조건으로 그 지역 '상시 종업원 수'를 요구해왔는데, 이걸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바꿔 유휴 재산을 활용할수록 실제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제한경쟁입찰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 청년, 청년창업기업

• 다자녀 양육자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각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지자체 관할 재산에 한함)

사용료·대부료 일시납 기준 상향(연 50만원 이하)은 대상 제한 없이, 해당 조건에 맞는 사용료·대부료를 내는 모든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어떻게 활용하나요?

1. 지역 내 지자체(시·도, 시·군·구) 홈페이지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매각 입찰 공고를 확인합니다.

2. 공고문에 "제한경쟁입찰(소상공인·청년 등 대상)"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적용 시기와 대상 재산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3. 이미 공유재산을 사용 중이라면, 관할 지자체 재산관리 부서에 사용료·대부료 일시납(최대 5년)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공유재산 관리는 지자체별로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청 재산관리(공유재산) 담당 부서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 콘텐츠는 '26.7.14(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6.7.21 공포·시행, 대통령령 제36515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적용 시기와 대상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