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취약차주 지원방안)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 등

소상공인 취약차주 지원책

정부(재정경제부)가 8/28(금)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받은 대출을 아직 다 갚지 못한 자영업자의 채무를 적극적으로 조정해주는 방안을 내년 추진하기로 했고, 그 전까지는 대환대출·특례보증 등으로 당장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출이 남은 사장님이면 이번 내용 꼭 확인해보세요!

왜 지금 이 방안이 나왔나요?

코로나19 때(2020~2023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75조원+α 규모 금융지원이 나갔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코로나 시기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

여기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리면서(연 3.00%) 앞으로 대출금리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존 새도약기금('18.6월 이전 연체만 매입), 새출발기금(신청자 한정)만으로는 코로나 시기 대출의 장기연체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채무조정 얘기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되나요?

아직 세부 기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 유동화회사·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5천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분)은 새도약기금이 매입해 소각·조정(2026년 하반기)

•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금융공공기관 채권관리 강화 차원에서 별도로 일괄 소각합니다(2026년 하반기).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원을 올해 처음 일괄소각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도 동시에 없앱니다.

다른 지원책과의 차이점은?

[ "상환 도와주기"에서 "빚 자체를 줄여주기"로 ]

코로나 피해로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상환기간 7년 연장 + 금리 1%p 감면(분할상환 특례지원)을 지원했지만, 이 제도는 6월 30일로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이번 채무조정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상환기간만 늘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장기연체 중인 분들의 원금 자체를 조정·소각하는 방안입니다.

[ 새출발기금과는 별도 제도! ]

"채무조정"이라는 이름 때문에 캠코·금융위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상시 프로그램으로, 최근(6월) 오히려 심사기준이 강화됐습니다(가상자산·비상장주식도 재산 심사에 포함, 변제능력 높으면 원금감면율 축소).

이번 재경부 발표는 새출발기금과는 별개로, 코로나 시기 대출 장기연체자만을 위해 새로 추진되는 채무조정입니다.

그럼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도 있나요?

채무조정 세부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지원들이 있습니다. 다만 시행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 대환대출 : 고금리 대출 → 저금리로 ]

소진공은 대환대출 대상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효율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 정책자금 구조 개편도 함께 추진합니다.

[ 성실하게 갚고 있다면 받는 우대 혜택 ]

[ 중·저신용 서민을 위한 대출 공급 ]

소상공인·자영업자 상당수가 이용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일반보증·특례보증)'의 연간 공급 규모도 3,000억원 늘려 6조 2,0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26년 5.9조원 → '27년 6.2조원)

[ 그 밖의 재기 지원 ]

•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추진 → 부실징후 기업의 워크아웃 지원 지속

• 지방정부와의 이자보전 지원 협약을 확대해, 회생·워크아웃 진행 기업이 이용하는 캠코 DIP금융의 금리 부담을 낮춰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 소송비용·변호사 지원 확대 (12월 예정)

• 민간 컨설턴트와 협업한 소상공인 재무·경영 컨설팅 제공 + 소진공 정책자금 연계·우대 (27년 예정)

• 지역신용보증 심사체계 개편 시 성실상환정보 활용 추진 (27년 예정)

'사잇돌 대출'도 함께 알아두세요

중신용 개인사업자를 위한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확대 소식도 있습니다. 4월에 예고됐던 사잇돌대출(한도 3천만원)이 이번에 10월 출시로 구체화됐어요. 지금 빚을 줄이는 게 아니라 새로 저금리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세요.

[ 문의처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357

*본 콘텐츠는 재정경제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보도자료 및 별첨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2026.8.28, 관계부처 합동)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채무조정 세부 시행방안은 미확정 상태이며, 2026년 4분기 발표 예정입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