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부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직원 월급 밀렸다면, 정부 저금리 융자 지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시행

직원 월급이 밀렸을 때 사장님이 직접 갚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8월 20일부터 이 융자 한도가 직원 1인당 2,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자는 연 2.2~3.7%. 지금 당장 나와 상관없어 보여도, 장사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 닥칠 수 있는 일이라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어떤 지원인가요?

직원 월급이 밀렸지만 갚을 의지가 있는 사장님에게, 정부가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빌린 돈은 사장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직원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① 아직 폐업까진 아니지만 밀린 월급을 사장님이 직접 갚으려 할 때, 나라가 저금리로 빌려주는 돈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② 회사가 아예 문을 닫아야 할 때, 나라가 직원 밀린 월급을 대신 갚아주는 돈 → 도산대지급금

💡 이름은 어려워도, 내용은 간단해요

• 아직 폐업은 아니고, 사장님이 직접 밀린 월급을 갚고 싶을 때 → 나라가 저금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회사가 망해서 월급을 못 준 채 문을 닫을 때 → 나라가 사장님 대신 직원에게 밀린 월급 일부를 먼저 줍니다. (도산대지급금)

이번 개정으로 이 두 가지 모두 더 넉넉해졌습니다.

밀린 월급, 내가 직접 갚으려면?

빌릴 수 있는 돈이 커졌어요

정부가 저금리로 빌려주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한도가 늘었고, 체불 금액이 아주 큰 경우를 위한 '특별융자'도 새로 생겼습니다.

직원 월급이 밀렸지만 갚을 의지가 있는 사장님에게, 정부가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빌린 돈은 사장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직원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한도와 조건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직원 수에 1인당 한도를 곱한 금액까지 빌릴 수 있고, 사업주당 총 2억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한 가지 더 알아두세요 최근 3개월간 밀린 월급이 2억원을 넘는 대규모 체불 사업장을 위해 최대 10억원까지 빌려주는 '특별융자'도 새로 생겼습니다. 다만 신청액의 120% 이상 가치의 부동산 담보가 필요하고, 고용노동관서 심의위원회 등 별도 절차를 거칩니다. 보도자료에 실린 예시도 직원 40여 명 규모의 제조업 사업장이라, 일반적인 음식점·소매점 규모에서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가게도 해당될까요?

아래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인가요?

✅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인가요?

✅ 밀린 월급이 있는 직원이 6개월 이상 근무했나요? ✅ 지금도 영업 중인가요? (휴업·폐업 중 신청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없나요?

[ 놓치기 쉬운 조건 2가지 ]

직원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금 다니는 직원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하고, 이미 그만둔 직원은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했어야 합니다. 근무 기간이 짧은 단기 아르바이트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문을 닫은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휴업·폐업 사업장은 제외되기 때문에, 영업 중일 때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융자를 알아둬야 하는 이유

형사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융자로 밀린 월급을 갚으면 체불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직원과 얼굴 붉히지 않아도 됩니다. 융자금은 직원 계좌로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직원은 대면 조사 없이 밀린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거치 기간에는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사이 가게를 정상화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위치나 서류는 고용노동부1350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까지 가야한다면

회사가 도산해 직원이 월급을 못 받은 채 퇴직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밀린 월급을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여기도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대신 갚아주는 임금 범위: 최종 3개월분 → 6개월분 (최종 3년분 퇴직급여는 기존과 동일)

•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2,100만원 → 3,150만원 ※ 3,150만원은 「체불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의 40대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연령대별·월별 상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의 파산선고 외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 결정이나 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이 2026년 8월 20일 이후에 나온 사업장에서 퇴직한 직원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확대는 도산대지급금에만 해당됩니다. 간이대지급금(법원 확정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은 최종 3개월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이 확대된 기준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 결정이나 고용노동관서의 도산 인정이 2026년 8월 20일 이후에 나온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없이)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고객센터 1588-0075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19)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