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역대 최대 규모! 2027 중기부 예산안

소상공인 관련 내용만 모아왔어요

내년 중기부 예산안(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 예산안을 올해(16조 5,233억원)보다 1조 5,491억원(9.4%) 늘린 18조 724억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9/3(목) 국회에 제출합니다. 소액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부터 창업·기술개발까지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이 챙겨볼 내용부터, 중소기업·창업 전반의 큰 흐름까지 정리했습니다.

아직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단계로, 국회 심의 후 금액이나 사업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 후 개별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콘텐츠로 안내드릴게요!

소상공인이 챙겨볼 내용

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새로 생깁니다

직장인은 건강검진 날 유급휴가를 받고,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없던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처음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동안 근로자 중심으로 짜여 있던 사회안전망을 소상공인까지 넓히는 방향입니다. 일하는 동안은 물론, 위기·폐업·재도전 상황까지 보호 범위에 넣겠다는 게 이번 예산안의 핵심 취지입니다.

② 돈 빌리기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융자 구조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받았습니다(일반경영안정자금, 1조 2,200억원). 내년부터 이 자금은 없어지고, 대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지원 규모는 2조원입니다.

왜 바꾸나요?
정부가 직접 빌려주면 예산만큼만 나가지만, 이자만 지원하면 같은 예산으로 훨씬 많은 사장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늘어나는 셈입니다.

직접 대출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장촉진자금 7천억원, 경영안정자금 1조 3천억원, 위기대응자금 2,500억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차보전까지 합치면 총 4조 2,500억원 규모입니다.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예산도 1,570억원에서 2,607억원으로 늘었습니다.

③ 상권·매장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

이 중 가장 많은 사장님과 관계있는 건 상생배달앱 1,240억원입니다. 공공배달앱을 키워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전통시장, 제조 소공인 등 특수 대상자를 위한 사업들도 많으니, 본인이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④ 재도전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게

정리하면

• 소상공인 예산의 핵심은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 사회안전망"(정책보험·건강검진 지원·희망리턴패키지)과 "이자 부담을 낮추는 이차보전 중심 융자 개편"입니다.

• 지금은 예산'안' 단계라, 실제 시행은 국회 통과 이후 각 사업별 세부 공고를 통해 이뤄집니다. 관심 있는 사업은 시행 공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사업별 세부 공고가 확정되면 캐시노트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6.9.1) 기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