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집중단속(과태료) 꼭 체크하세요!

임금체불, 가격표시 규제 총정리

추석 전 체크 필수! 2가지 규제

사장님, 추석 연휴까지 이제 2주 남짓인데요.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직원 임금, 가격표시 두 가지 영역을 9/23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과태료, 영업정지 위험이 있으니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추석 전 집중단속 기간 (1)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

알고 계셨나요?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전부 주지 않거나, 퇴직한 직원에게 14일 안에 밀린 돈을 정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입니다. 경영난으로 어쩔 수 없이 임금이 밀렸더라도, 갚으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단, 상습·고액 체불이거나 청산 의지가 없으면 정부는 구속수사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 ⚠️ 지금이 특히 조심해야 할 시기 ]

고용노동부가 9/1(화)부터 9/23(수)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며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업종을 포함해 전국 약 8,000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밀린 임금이 있다면 지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리고 추석 전에 먼저 정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추석 전 집중단속 기간 (1)

임금 체불,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8/20부터 지원제도 확대

8월 20일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두 가지가 커졌습니다.

• ① 아예 문을 닫아야 할 때, 나라가 직원 밀린 월급을 대신 갚아주는 돈 → 도산대지급금

• ② 폐업은 아니고, 밀린 월급을 직접 주기 위해 나라에서 저금리로 빌리는 돈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장님이 이 융자를 알아둬야 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밀린 월급을 이 융자로 갚으면 "갚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갚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형사처벌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융자금은 사장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직원 계좌로 바로 들어가, 직원과 직접 정산하며 부딪히지 않아도 됩니다.

[ 이 융자, 저도 받을 수 있나요? ]
6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장, 밀린 월급이 있는 직원(재직 중이든 최근 퇴직했든)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특별융자는 누가 대상인가요?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밀린 월급이 2억원을 넘었을 것

• 빌리려는 금액의 120% 이상 가치의 부동산을 담보로 맡길 것

• 특별융자를 받은 지 3년이 지났을 것(처음 받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융자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임금체불 상담: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추석 전 집중단속 기간 (2)

가격표시,

업종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시에 추석 대비 점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가격표시를 어겼을 때 받는 처분이 업종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로 구분해서 봐주세요.

[ 소매점: 편의점·슈퍼마켓·대형점포 등 ]

산업통상자원부가 9/3(목)~9/23(수) 편의점·슈퍼마켓·골목슈퍼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점검합니다. 계도·홍보가 중심이지만 상습 위반 점포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29조

[ 음식점: 식당·카페 등 ]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9월 1일 개정 이후로는 1차 적발부터 곧바로 영업정지 5일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영업이 아예 멈추는 처분이니 더 무겁게 봐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9/1 개정 시행)

[ ⚠️ 지금이 특히 조심해야 할 시기 ]

이 규정은 상시 시행 중이라 상시 단속 대상이지만, 지금은 특히 걸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해양수산부가 9/7(월)~9/18(금)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특별점검 중이며, 배달앱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8/31~9/4에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포함해 5,8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 ☑️ 가격표시, 정확히 뭘 해야 하나요? ]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면 됩니다. 특히 추석 제수용품(과일·생선 등)처럼 가격이 오르기 쉬운 품목, 그리고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단위가격 없이 권장가만 써두는 것)는 금지 대상이니 주의하세요.

문의처는?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임금체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체불청산지원 융자)
☎︎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편의점·슈퍼마켓 등 소매점 가격표시 문의)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19,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제109조(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6.9.3, 가격표시·안전관리 점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29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언론보도(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 등, 2026.9.1~9.2 기준).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