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인정기간 1년으로 단축, 그 영향은?

9월부터 창업 인정기간이 줄었어요!

동종 재창업 준비기간 단축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할 때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시점을 앞당겼습니다. 8/25(화)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창업 불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였고 9월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사업 운영중인데

왜 미리 알아두어야 할까요?

이 소식은 이미 폐업하신 분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도 폐업을 고민 중일 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부진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같은 업종으로 다시 도전하고 싶을 때, 지금까지는 폐업 후 3년이 지나야 정책자금이나 창업패키지 같은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기간이 1년으로 줄어, 폐업 후 1년만 지나면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해도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재도전 시점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면,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주는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업종을 다시 준비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이 10.8개월(2025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2023년 기준)인 점을 고려한 조정입니다. 대기기간이 실제 준비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졌습니다.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개정 시행령은 9/1부터 시행되며,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다시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이후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재창업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 판단됩니다.

[ 이미 재창업했다면 해당 안 되나요? ]
아닙니다. 시행 전에 이미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 바뀐 1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 신청 때 반영이 되나요? ]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나 초기창업패키지 같은 창업 지원 패키지형 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나 TIPS(팁스)처럼 창업 후 일정 기간 이내인 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대부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 인정 여부를 신청 자격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게 바로 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는 시점이라,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했을 때 이런 사업들에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시점도 함께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동종업종 재창업은 폐업 후 3년 경과 후 신청 가능"이라는 조건을 두고 있는 경우, 이 대기기간도 1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044-204-7622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동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 단축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8.25) 기준. 예비창업패키지 재창업 조건은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중기부 공고 제2026-207호) 기준, 성실경영 심층평가(창업인정트랙)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도(2025.6.12 시행) 기준으로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