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도 서러운데... 받지 못한 미수금 세금 낼까?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돈을 받지도 못했는데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두면 좋은 미수금과 관련한 세금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1. 돈을 못 받아도 매출로 계상되지만,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반영은 가능합니다.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했다면 세법상 매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았으니 매출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매출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거래처의 폐업·파산 등으로 실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세법에서 열거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처의 파산·회생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강제집행 등을 통해서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도어음·수표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상매출금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래처가 돈을 늦게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대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손금, 언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손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미수금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대손사유에 따라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① 결산조정이 필요한 대손금

거래처의 파산·사업폐지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처럼 결산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실제 장부에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손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② 신고조정이 가능한 대손금

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 등 일부 대손금은 신고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손금은 장부에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손사유별 처리방법 정리

3.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금과 함께 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것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상으로 판매하면 실제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대가 1,100만원(공급가액 1,000만원 + 부가가치세 100만원)​의 외상매출이 발생했다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1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한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따라서 1,100만원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경우 100만원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대손금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대금 지급 지연이나 미수금 발생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대손사유와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회수되지 않는 미수금이 있다면 대손금에 따른 소득세 절감뿐만 아니라 대손세액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미수금이 있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거래처에서 장기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미수금이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하세요.

거래일, 세금계산서 발급일, 약정된 지급기일 등을 확인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거래처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세요.

단순한 지급 지연인지, 폐업·파산·회생 등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실제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대손 관련 증빙을 미리 준비하세요.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독촉자료, 폐업·파산 관련 서류 등 거래 및 회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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