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개정되면 바뀌는 점?

매출뿐 아니라 소득, 비용까지 따져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9/22(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점포를 운영하거나 부업으로 사업한다면, 지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왜 소상공인기본법을 바꾸려고 하나요?

지금은 사업자 단위로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만 확인합니다. 이 때문에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지원이 이뤄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든 대표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매출만으로는 실제 경영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매출이 같아도 매출원가·판관비 같은 비용에 따라 실제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비용 자료로 이런 경우를 가려내고, 실제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바뀔 수 있나요?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만 확인해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정해왔습니다. 이번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매출원가, 판매비관리비까지 받아 실제 소득과 비용을 함께 따집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9/22(화) 국무회의 의결은 정부안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공포되어야 법 개정이 확정됩니다. 추가 보도자료가 발표되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6.9.22) 기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