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노쇼·광고 사기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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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예약을 해 놓고 연락 없이 오지 않거나, 예약을 미끼로 물건을 사게 한 뒤 연락을 끊는 일이 있습니다. 광고를 대신해 준다며 돈만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광고대행사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돈을 보냈다면 경찰(112)이나 1394에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부터 요청하고, 그다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노쇼 피해는 상담도, 소송·분쟁조정 지원도 무료입니다.

소진공이 10/20(화) 공개한 대응 방법을 피해 유형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이 순서대로 하세요!

[ 유형 1 ]

단체 예약을 미끼로 물건을 사게 했고, 돈을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면?

  • ① 경찰청(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종합신고(1394)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②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1599-0209)에서 상담한 뒤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합니다.

[ 유형 2 ]

단체 예약 후 연락 없이 오지 않았다면? (예약부도)

  • ①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1599-0209)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 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 절차도 검토합니다.

[ 유형 3 ]

광고대행사에 돈을 냈는데 약속한 광고를 해 주지 않는다면?

  • ① 계약서, 카드 결제 내역, 입금 내역, 문자·카톡, 녹음파일 같은 입증자료를 모으세요.

  • ②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③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분쟁조정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118),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쇼 피해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유형

수법

먼저할 일

구매대행

사기

단체 예약을 미끼로 구매 방법을 안내하고, 그대로 사면 잠적

경찰 신고, 계좌 지급정지

예약부도

단체 예약 후 연락 없이 불참

손해배상 청구, 상담센터 상담

[ ① 구매대행 사기라면? ]

소진공이 든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 사례 1: 고가 주류를 사 두는 조건으로 단체 예약을 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주류 구매 방법을 알려 줍니다. 사장님이 안내대로 사면 연락이 끊깁니다.

  • 사례 2: 사물함 같은 학교용품, 군납제품처럼 사장님이 취급하는 물품을 저가로 살 수 있다고 유인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구매 방법을 알려 줍니다. 안내대로 대금을 보내면 연락이 끊깁니다.

이 유형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입니다. 위 순서대로 바로 신고하세요.

⚠️ 지급정지는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송금한 뒤라면 상담보다 신고가 먼저입니다.

[ ② 예약부도라면? ]

예약부도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핵심입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도 검토합니다. 소진공 포스터에 실린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프랑스 레스토랑은 1개월 전에 예약한 10명 단체 손님이 연락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특별 코스를 위해 고가 식재료를 미리 사고 인력도 배치한 상태였고, 당일 예상 매출의 약 40%를 잃었습니다. 식재료와 인건비 등 피해는 약 150만 원이었습니다. 소진공 리플렛에는 촬영 단체 예약 뒤 통보 없이 오지 않은 사례도 실렸습니다.

미리 이렇게 대비하세요.

  • 사전 고지: 예약을 받을 때 취소 기한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먼저 안내하고, 고객과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도움이 됩니다.

  • 예약보증금: 영업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예약보증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 위약금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 합리적인 위약금 기준을 정하고, 예약 때 미리 알리세요.

  • 고의 예약부도: 고의가 인정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광고대행 사기는 어떤 경우인가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광고 계약을 맺게 한 뒤, 약속한 광고를 해 주지 않는 사례입니다. 계약 단계별로 신고 대상이 나뉩니다.

단계

대표 사례

계약 체결

  • 플랫폼·공공기관 사칭, 소상공인 지원사업 가장

  • 존재하지 않는 광고상품 판매, 동의 없는 광고비 결제

  • 매출 증대 보장 같은 구두 약속을 계약서에 미반영

계약 이행

  • 가치 없는 키워드 제공, 검색어 일방적 변경

  • 광고대행사 폐업, 담당 직원 연락 두절

계약 해지

  • 계약해지 거부, 과도한 위약금 요구, 환급금 미지급

  • 위약금 입금 후 카드 매출 취소 거부·지연

[ 실제 사례는? ]

소진공 포스터에 실린 불법 온라인 광고 피해 사례입니다.

  • 경쟁업체 사칭 광고(부산 피트니스센터): 경쟁업체가 센터 이름과 로고를 무단으로 써 허위 할인쿠폰을 뿌렸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이 생기고 일부는 센터를 떠나, 사장님은 월 매출이 약 40% 줄었습니다.

  • 허위·과장 광고(경기 쇼핑몰): 광고대행업체가 '유명 인플루언서 홍보'와 '조회수 보장'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무명 계정으로 광고하고 조회수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고비 300만 원을 냈는데 매출은 거의 늘지 않았고, 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위약금을 요구받았습니다.

[ 어디에 신고하나요?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의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에서 신고합니다. 입증자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신고센터 접속 후 '신고하기' 선택
2.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휴대폰 인증
3. 피해자 정보, 광고대행사 정보, 계약 내용, 신고 사유 작성
4. 숙지사항 확인 후 신고 완료

입증자료는 계약서, 카드 결제 내역, 입금 내역, 문자·카톡 메시지, 녹음파일·녹취록 등입니다. 신고자와 신고 대상의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신고한 뒤에는? ]

신고 내용은 광고대행사별로 모아 매 분기 1회 열리는 민관합동 TF에서 검토합니다.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가능성이 크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송치합니다.

⚠️ 단, 처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 걸릴 수 있고, 재단은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신고된 업체가 모두 수사 의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클릭) 확인하세요.


변호사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소진공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서 받습니다. 소진공 리플렛에는 노쇼 피해와 임대차, 대금 미지급, 가맹 분쟁, 하도급 거래, 불공정 약관 같은 피해가 상담 범위로 나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 내용

변호사 직접 상담, 소송·분쟁조정 법률 대리와 서면 대행

대상

전국 소상공인(휴업 포함)

비용

법률지원 무료. 단, 피해구제의 인지대·송달료는 본인 부담

신청

unfair.sbiz.or.kr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 메뉴에서 접수

접수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

☎︎ 1599-020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팀 공지(2026.10.20)와 중소벤처24 「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2026.4.10 게시) 기준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끝날 수 있으니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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