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제외!

내년에 직원을 한 명 더 뽑거나 기계·설비를 들일 계획이 있는 사장님이라면, 계획서 한 장으로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도 대상이고, 11/2(월)부터 11/30(월)까지 홈택스로 일자리창출 계획서나 투자확대 계획서 중 하나만 내면 됩니다.

어떤 혜택인가요?

계획서를 내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인사업자는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인은 '25사업연도 법인세가 해당합니다.

계획서는 두 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 제출)

① 일자리창출 계획서: '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6년보다 늘리겠다는 약속

② 투자확대 계획서: '27년 투자금액을 '26년보다 늘리겠다는 약속

우리 가게도 해당되나요?

소상공인·자영업자라도 모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25사업연도(개인은 '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

자세한 업종별 기준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기준은? ]

업종별 매출 규모,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독립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이 주된 사업이어도 안 됩니다.

※ 소비성서비스업: 호텔업·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과 일반유흥·무도유흥·단란주점업(외국인전용·관광유흥음식점 제외)

[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

•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전문 인적용역 법인·전문직 개인사업자(의사·변호사 등)

우리 가게는 어느 계획서가 맞나요?

① 일자리창출 계획서,

직원을 몇 명 늘려야 하나요?

'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6년보다 늘리는 계획서입니다. 비율로 계산한 증가 인원이 1명이 안 돼도 최소 1명은 늘려야 합니다.

[ 청년·고령자·장애인을 채용하면? ]

청년(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우대도 있습니다.

우대 중에는 함께 적용되지 않는 조합이 있으니, 세부 기준은 꼭 별도로 확인하세요.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뺀 나이가 34세 이하여도 청년으로 봅니다. 단, 청년 가중치(1명→2명)를 받을 때는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는 누구인가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은 내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세법상 거주자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계약을 계속 갱신해 총 1년 이상이면 포함합니다

•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포함합니다

반대로, 아래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에서 빠집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위 예외 제외)

• 단시간근로자 (위 예외 제외)

• 임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

[ 증가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26년과 '27년 모두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를 더해 개월 수로 나눈 연평균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아직 지나지 않은 달은 예상 인원으로 넣습니다.

② 투자확대 계획서,

투자를 얼마나 늘려야 하나요?

'27년 투자금액을 '26년보다 5~20% 이상 늘리는 계획서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사업장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보다 기준이 5%p 낮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에 함께 투자해도, 지방 사업장 투자 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준이 되는 '26사업연도 투자금액은 '26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투자금액은 무엇을 말하나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쓴 금액입니다. 기계장치 같은 설비자산이 기준이고, 중고품과 리스는 제외됩니다.

• 토지·건축물,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선박·항공기는 제외

• 연구·시험·직업훈련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안전시설은 포함

• 운수업·건설업·도소매업 등은 업종별로 따로 정한 자산(운수업 차량·선박, 건설업 굴착기 등) 포함

•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에 직접 쓰는 소프트웨어 포함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홈택스에서 계획서를 쓰면 고용증가 비율과 투자증가 비율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 제출한 뒤 주의할 점은? ]

성실도 하위 등 정기조사 선정 대상인데 계획서를 내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계획한 만큼 고용·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28년에 '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됩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없앤다」(2026.10.28). 업종별 기준, 상시근로자·투자금액 범위는 보도자료 붙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