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손실보상금의 신청 대상은 자영업자의 전체 15%밖에 안되었다고 해요.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 장사를 하는데 있어 소상공인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은 일부에게 선택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자 정부가 이달 11월 중순,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 누가 받나요?
우선 '4㎡당 1명' 등 시설 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을 받은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본 여행업, 실외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업종도 지원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으나, 정부 방역 조치 대상이 돼 타격을 입은 업종들이에요.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이번 지원의 예산은 초과세수로 마련되는데요, 아직 정확한 규모를 확정할 수 없지만 10조원 이상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 초과세수란? 초과해서 걷힌 세금의 액수를 뜻합니다.
지원책으로는 저금리 융자 지원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출금리 하향 조정이나 대출한도 확대, 정책자금 이용조건 완화 등 여러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쿠폰이나 할인 행사 등으로 타격 업종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지원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언제 시행되나요?
기재부는 11월 중순에 지원책을 확정해 발표한 뒤 최대한 빨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시행일과 시행내용이 확정된다면 다음 이시간에 비즈봇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봇은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