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자영업자의 이득은?

11월 19일부터 사장님이라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바로 ‘임금명세서 교부’입니다. 

2021년 5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사업규모, 정규직 여부, 4대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 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임금명세서는 흔히 급여명세서로도 불립니다. 노동자에게 급여,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 세부내역이 담긴 명세서이죠. 때문에 여기에는 지급액(세전)과 공제액(세후)이 함께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필수 기재사항들이 반드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락 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명세서 자체는 반드시 발급 및 교부 완료해야 합니다. 

| 위반 과태료 기준은?

과태료 기준은 ‘교부하지 않은’ 경우와 ‘교부했으나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 달라집니다.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 회차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부과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긴 했지만,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됐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부과

중요한 점은 위 두 경우 모두, ‘근로자 1인 당 부과되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5명에게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했다면, 그 수만큼 과태료가 중복으로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음이 드러난 경우 등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증가되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교부부터 기재 내용까지 모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왜 시행하는 걸까요?

“왜 약속한 급여랑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다르지?”

“제대로 급여를 지급했는데 신고가 들어왔잖아?”

임금명세서 많이 낯설고 어려우시죠. 그래서 굳이 해야 하는 걸까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명세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에 대한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 완료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노동자는 이 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임금이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었고 정확하게 지급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자는 임금명세서 미지급을 근거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장님은 임금체불과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해당 명세서를 통해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사용자의 억울함을 확실하게 대변할 주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 분쟁을 철저히 예방할 방법은?

“임금명세서를 전달했는데 미교부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분명 임금명세서를 작성해서 줬는데, 오해가 생겨 신고가 접수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죠.

관련 분쟁 예방법이 ‘수령확인서’입니다. ‘수령확인서’는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했고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입니다. 근로자와 오해가 생겨 노동청에 신고민원이 접수될 경우, ‘임금명세서’가 있어도 ‘수령확인서’가 없으면 분쟁을 해결하는데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기에 해당자료들은 3년간 보관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수령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화 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를 전자 문서로 전달했다면:

근로자가 그 자료를 수신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일자’와 ‘시간’이 담긴 내용을 출력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전달했다면:

해당 명세서를 지급받았다는 수령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들의 고민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임금명세서 자체를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복잡한데 아직 컴퓨터 사용이나 문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사장님은 “알바생을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시급대로 쳐서 줬다.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같은 건 다 잘 챙겨줬는데 임금명세서를 줘 본 적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 하다며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세무소에 맡길 수도 있겠지만, 요즘 상황이 좋지 않은 자영업자 입장에선 그마저도 부담”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후 임금처리가 관행이었던 약국업계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22년간 약국을 운영한 약사는 “기존까지는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았었는데 며칠 전 법이 개정된 것을 우연히 알게 됐다. 22년간 세후로 급여를 처리해서 세전 임금체계로 어떻게 바꾸어야 할 지 잘 몰라 여러 세무서에 문의를 맡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건설업계도 비상입니다. 건설업 관계자는 “현장엔 수십 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수시로 바뀐다. 일이 힘들다 보니 하루만 왔다가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다. 건설 현장도 한 곳이 아니다. 월급처럼 매달 정해진 일자별로 임금명세서를 줄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당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며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러한 고민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장님께는 정당하게 임금을 입증했다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노동자에게는 산정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자 임금체불을 막을 수 있는 보호막이기 때문입니다.

| 조금 더 따뜻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다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1조 5830억원이라고 합니다. 임금체불을 겪은 노동자의 수는 24만 1770여 명이죠.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 일을 나간 나이든 부모님이, 먼 타지에서 가족들을 위해 낯선 일에 뛰어든 외국인근로자가, 보호자가 없어 사회로 뛰어들 수 밖에 없었던 청소년들까지... 저 마다의 사연을 지닌 24만명은 우리 가족과 다름없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시행하게 되면 이러한 임금체불을 겪은 많은 노동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어 입금된 것인지 분명해지기 때문에, 노사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죠.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묵은 관행을 깨고, 이제 따뜻한 발걸음을 내딛을 시간입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인근의 고용복지센터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