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사장님들을 위한 다양한 이슈 및 정보를 전달하는 비즈봇 매거진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12.22일(수) 정부청사에서 ｢2022년 주요 업무계획｣ 합동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6개 부처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 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핵심 주제로 내년도 중점추진과제들을 마련ㆍ제시하였는데요.
저희 비즈봇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에 초점을 맞춰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 부처는 2022년도 핵심 추진과제로 위와 같이 총 6가지로 분류하였는데요.
먼저,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강화하고 매출회복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 부담완화 지원: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자금 집중지원 및 임대료·수수료 경감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원
ㅇ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으로 최저 1.0%, 총 35.8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 및 이자 부담 경감 추진
ㅇ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22.12월까지 연장,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조치 지속, 수수료부담 없는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160만개)
ㅇ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33.5조원 발행 및 동행세일 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등 추진
- 재기지원: 위기(경영개선) -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 - 재도전(재취업․창업) 등 全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
ㅇ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원)을 연계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 신설
ㅇ 신속‧안전한 폐업을 위해 점포철거‧채무조정 등 지원, 브릿지보증(5천억원)으로 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 완화
ㅇ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교육‧자금 등 연계 지원
다음으로, 관광ㆍ체육ㆍ공연ㆍ전시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및 시행한다고 합니다.
- 관광·숙박: 관광기금 융자규모를 확대하고, 원금 상환유예, 융자이자 0.5~1.0%p 경감
ㅇ 유원시설 안전검사수수료 지원(50%) 및 호텔등급평가 유예 연장(~’22.6월)
- 체육: 융자 확대, 원금 상환유예(총 679억원), 체육시설 방역용품(5.5만개사) 및 체육시설 고용회복(4,000명) 등 지원
- 공연·전시·영화: 공연·영화분야 현장인력 6,800명을 채용하고,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급을 2.1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
ㅇ 지역전략산업(부울경-기계부품, 대구경북-첨단소재, 광주전라-광융합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전시회 개최 지원
- 수요회복: 관광·체육업계 활력제고를 위해 실내체육시설(38만장), 프로스포츠(32만장), 숙박(93만장) 대상 소비할인권 지원
마지막으로, 일자리 회복 및 안전망 확충에 관한 과제입니다.
-고용여력 보강: 16.4만명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0.6조원을 지원 및 고용여건이 어려운 기업의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
ㅇ 영세 소상공인 부담완화,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0.4조원 지원), 한시 연장(~’22.6월)
이상으로 소상공인 사장님들 위한 맞춤 정책 보고는 여기서 끝입니다!
혹시 다른 분야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피드백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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